사전투표, 이제는 美 DMV처럼… 신원 검증+감시단 개표제 도입하자

2025.04.19 11:37:44

미국 감시단 직접 개표, 주한미군 기지 보관 방식까지 포함한 ‘부정선거 차단형 사전투표 시스템’ 공식 제안

 

고구려프레스 부정선거방지단은 최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전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제도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미국의 DMV(차량등록국)와 이민 관련 사무 시스템처럼 정밀하고 투명한 등록·신원 확인 절차, 그리고 미국 감시단 중심의 개표 및 관리 체계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등록된 유권자만, 철저한 신원 확인 거쳐 투표 참여

 

고구려프레스 부정선거방지단은 우선적으로, 사전 등록을 마친 유권자만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조했다.

 

사전 등록자는 투표 당일,
-등록 확인 서류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 사전투표장 입장 전 보안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투표장 내부에서는
1. 등록 서류 및 신분증 대조 확인,
2. 등록증 원본 제출
이라는 절차를 거친 뒤에야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 모든 확인과정은 중앙선관위, 여야 추천 조사관, 그리고 미국 감시단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선거준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투표 직후 개표 → 결과 발표는 본선거 이후… 투표함은 미군 기지 보관

 

고구려프레스 부정선거방지단이 제안한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투표 종료 즉시 미국 감시단 주도로 개표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 모든 개표 과정은 전면 영상 녹화되며,
- 개표 결과는 본선거가 마무리된 이후에 미국 감시단이 직접 공식 발표한다.

 

개표가 끝난 투표함은 곧바로 주한미군 영내 보관소로 이송되어, 선거일까지 철저히 봉인·보관된다. 이러한 방식은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감시받는 투표가 신뢰받는 선거를 만든다

 

고구려프레스 부정선거방지단은 “국민이 믿지 못하는 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감시와 검증이 눈에 보이는 선거 시스템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안은 결코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정당과 정부, 언론, 시민사회 전반의 동참을 촉구했다.
 



고구려프레스 부정선거방지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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