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논평] 사법 정의는 죽었는가? 무기징역 판결이 남긴 위험한 선례

- 지귀연 판사의 최고형 선고, 법리보다 정치적 해석이 앞섰다 -
- 항소 포기로 확정된 판단, 사법 신뢰의 분기점이 되다

2026.02.21 0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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