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의 이념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법 정신이 아닌 특정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 판결을 내리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특정 이념을 공유한 사조직 출신 법관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구성원들이 주요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좌편향적 성향을 드러내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구 수리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은, 해당 사건의 법적 근거와 국민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의 경우,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합법적 절차나 정당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이나 정파적 계산이 개입되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등 다수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무죄 판결은 ‘면죄부 사법’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을 주도한 법관들 다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 해석과 판결이 달라지고 있다는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사법부는 본디 입법·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 현실은 특정 사조직에 의한 내분(內紛)과 판결의 이념적 기울기로 인해 정치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 모두를 잃어가고 있다.

법치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이념의 혼돈과 국민 불신뿐이다. 지금이야말로 사법부 내부의 성역을 깨고 철저한 감시와 개혁을 통해 정의와 법의 이름이 제자리를 찾게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