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비시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지역 법률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266대 148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 특히 5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가 이루어졌고, 단 한 명의 민주당 의원만이 ‘출석(present)’ 표로 입장을 유보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오거스트 플루거(August Pfluger, 텍사스 공화당 의원)는 투표 후 성명에서 “투표권은 미국 시민에게만 주어져야 할 신성한 권리”라며 “이 조치는 미국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시민권자의 지방선거 참여는 국가 정체성과 시민권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워싱턴D.C. 자치권 vs. 연방의 권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선거법을 넘어서 워싱턴D.C.의 자치권과 연방정부의 권한 충돌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해석되고 있다. 워싱턴D.C.는 연방 정부의 직할 구역으로, 독자적인 시의회와 시장이 있지만 의회가 지역 법률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권한은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에 따라 부여된 것이다. 앞서 워싱턴D.C. 시의회는 2022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위에 세워진다. 그러나 최근 몇 차례의 선거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우리 사회에 깊은 불신을 남겼고,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구려 프레스는 공정선거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도·기술·사회·법률의 4대 축으로 정리했다. 이 기사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행동을 위한 로드맵이다. 1. 제도 개혁: 선관위부터 바꿔야 산다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 시스템 정밀 진단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 보안 감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독립된 외부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민간 보안 전문가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기계의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안전판이다. 선관위 구조 개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폐쇄된 권력기관이어선 안 된다. 위원 구성 방식부터 개선해 여야 균형 추천제를 도입하고, 사전투표 수송 경로와 CCTV 기록 등 모든 투개표 정보를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국민이 감시하지 못하는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실시간 감시 시스템 의무화 모든 투표소와 개표소에 '실시간 영상 중계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민 감시단과 정당 추천 감시인들의 전면 배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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