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에 대해 ‘격노’하며 “건설 면허 취소” “징벌적 배상제” 등을 언급한 사건과, 2023년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격노’했다는 의혹이 비교되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언뜻 보면 두 사건 모두 ‘격노’라는 단어로 묶이며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본질과 맥락, 그리고 각 인물이 처한 위치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이 대통령의 ‘격노’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적 관점에서, 반면 윤 대통령의 ‘격노’를 국군통수권자로서의 통솔력이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재구성한다. 이재명의 ‘격노’는 법치주의 농단하는 포퓰리즘 이 대통령이 휴가 중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에 대해 보고받고 “건설 면허 취소” “징벌적 배상제” 등을 지시한 것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법치주의와 행정 절차를 무시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건설 면허 취소’는 명확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행정 행
“좌익은 죽었는가. 미국에 622조를 바친 이재명, 그 반미좌파는 왜 말이 없는가?”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4일 발표한 성명은 단지 하나의 정당 논평을 넘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 깊은 위선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통렬한 선언이었다. ‘반미’를 외치던 자들이 ‘조공’에는 침묵하고, ‘민생’을 부르짖던 세력이 정작 농민과 서민의 삶을 외면한 채 초국적 권력에 무릎 꿇는 이 모순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절규였다. 이재명式 ‘책봉 외교’의 민낯 고영주 대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재명 정권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무려 4500억 달러(약 622조8000억원)의 투자·구매를 약속했다. 이 중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1000억 달러는 LNG 구매. 미국 백악관은 이 중 90%가 미 연방정부 귀속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국민 1인당 937만원, 4인 가족 기준 3750만 원을 미국에 ‘상납’한 셈이다. 올 국가예산 673조원과 맞먹는 이 천문학적 금액 앞에서 좌파는 침묵했다. 말 많던 이들이 ‘광우병’ ‘FTA 저지’ ‘농민 생존권’ 운운하던 그들이, 왜 말이 없는가? ‘FTA 파괴자’ 이재명… 침묵하는 위선자들 한·미 FTA 체결 당시 이명박정부
“내 아들은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공부하며 이 나라의 과학을 위해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공항에서 죄수처럼 구금됐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입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 사건이 미국 내 이민 정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이자 텍사스 A&M대학 소속 연구원인 태흥 윌 김(40) 씨가 공항 입국 직후 구금된 뒤 적법 절차 없이 일주일 넘게 공항 내에서 억류되고, 현재는 애리조나주 이민구치소로 이송되어 추방 절차까지 밟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도벌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이후 다시 고삐가 죄어지는 이민 정책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귀국길 공항에서 곧장 구금”… 이유는 14년 전 마리화나 김씨는 7월 21일 형의 결혼식 참석을 마친 후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던 순간 구금됐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그를 별도로 격리했고, 이후 그는 공항 내 폐쇄 공간에 일주일 이상 구금된 채 인권적 처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구금 중 변호인을 통해 “나는 단지 형의 결혼식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전원일치’라는 상징성과 함께 한국 정치사에 깊은 분수령을 남겼다. 그러나 이 전원일치 판결이 사실상 ‘조율된 만장일치’였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학계에서 처음으로 정면으로 제기됐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한국정치학회장이며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한 원로정치학자 심지연(77) 경남대 명예교수는 최근 출간한 ‘한국정당정치사’ 제5차 증보판에서 헌재의 판단 과정을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교수의 지적: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해당 증보판 991쪽에 따르면, 심 교수는 헌재 판결 직후 공개된 문형배 재판관의 발언에 주목했다. 문 재판관은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수 의견도 최대한 다수 의견에 담아내기 위해 조율했다”고 시인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동법 제4조는 명확히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의 압력
모스 탄 전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방한 기간 중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 가진 청년 대상 강연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과 연계된 핵심 인물로 ‘한팡밍(韓方明)’을 지목했다. 그는 한팡밍이 한국의 정치권과 종교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거와 여론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왕후닝(王滬寧)과 함께 한국 내 ‘기이한 현상’을 초래한 인물로 지목하며, 그가 여러 정치인·종교인과 함께 찍힌 사진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협 위원 출신 한팡밍의 역할 1966년 허베이성 출신의 한팡밍은 베이징대 박사 및 미국 하버드대 방문교수 경력을 갖춘 인물로,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10기부터 13기까지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과 공공외교 소조 조장을 역임하며, ‘공공외교개론’ 등의 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중국 외교 담론 형성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정협은 명목상 자문기구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의 하위 조직으로 간주되며, 한팡밍은 그 가운데서도 대외 선전 및 우호 세력 구축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다. 차하얼학회의 설립과 목적 2009년 그는 ‘민간 싱크탱크’ 형식을 띤 차하얼(察哈爾)학회를 설립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전격 재가했다. 모두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적 비판을 받은 ‘하자투성이’ 후보들이며, 야당이 “임명 불가” 의견을 공식 전달한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협치도, 책임도, 국민 눈높이도 없다”며 “이번 인사는 사실상 ‘인사 폭주’이자 ‘불통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정동영 통일장관: 통일쪽박론, 태양광 가족사업… ‘대북 정책 후퇴’ 우려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통일대박론을 제기했을 당시 이를 정면 비판하며 “통일은 쪽박”이라 언급해 거센 논란을 불러온 인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남북 통일을 비하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셌으며, 이후 정치권에서 ‘통일 비관론자’로 분류돼 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의 가족이 연루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가족 소유 업체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수혜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 에너지 교류 및 접경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옥중에서 국민을 향한 절절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라는 이 한마디는 정치보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월 대선 기간 중 국민의힘 탈당 선언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그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배경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결단했다”고 강조하며 이미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군인과 공직자들이 법정에 불려나가 고초를 겪고 있다. 저 하나로 족하다”며 죄 없는 이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호소했다.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은 자유를 위한 책임자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며, 여기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18일 저녁 서울역 광장은 더 이상 단순한 교통 중심지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이곳은 진실을 향한 외침과 정의를 부르짖는 ‘현장’이 되었다. 이 중심에는 모스 탄(Moss Tann)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있었다. 그는 이날 수만 명 앞에서 40분 가까운 메시지를 쏟아내며 “지금 한국은 자유와 공산주의, 정의와 억압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미국을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는 진실 앞에 무릎 꿇게 될 것” 모스 탄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과 부정선거 문제는 증거와 증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의문을 던졌다. “왜 그가 다닌 학교 교감의 시신이 호수 밑바닥에서 발견됐는지, 왜 그의 옷이 소년원 복장과 일치했는지, 왜 졸업장이 없는지, 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지…, 왜 제 주장을 반박한 국회의원이 영상을 지운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소년원 수감자는 모
미국에서 한국 선거가 부정선거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범죄와 살인을 저질렀다고 폭로해 국내외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인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51) 미국 리버티대 법대 교수(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 국제선거감시단(IEMT) 단장)가 5박6일 일정으로 14일 방한해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애초엔 서울시의 초청이었으나 정치적 부담을 느껴 취소하자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연대해 그의 한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모스 탄 전 대사는 대중 강연과 간증, 인터뷰를 통해 한미동맹, 한국 내 정치적 상황, 선거 의혹 관련 국제 조사 가능성 등 다양한 현안을 문제제기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국제 감시 역할을 분명히 하며, 한국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3.5% 행동 이론’, 이재명 관련 안동댐 사건의 재조사, A-WEB 관련 예산 흐름에 대한 미국 측 조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한층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 체류기간 모스 탄 전 대사의 초청자 중 한 곳인 트루스데일리는 인천국제공항부터 이봉규TV·전한길뉴스·이영풍TV와의 인터뷰 내용은 물론 직접 만나 한국인들이 그에게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창당준비위원장이 주도하는 신당 ‘(가칭)자유와혁신당’이 7월 12일(토) 오후 1시 경기도 일산 킨텍스 9홀에서 공식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선다. 이번 창당은 단순한 정당 출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황 준비위원장은 “부정선거를 막지 않으면 자유대한민국은 무너진다”며 신당 창당의 명분을 부정선거 척결과 자유민주주의 복원에 두고 있다. 발기인 대회부터 창당까지, 숨 가빴던 한 달 자유와혁신당의 출발은 6월 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발기인 대회였다. 당시 1000여 명의 지지자가 운집한 가운데, 황 전 총리는 “반국가세력과 싸울 새로운 정치운동”을 선언했다. 같은 날 인천·경북에서도 지역 발기인 대회가 동시 진행되며, 전국 단위 창당의 포문이 열렸다. 이후 6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완료한 자유와혁신당은 곧바로 당원 모집과 지역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7월 초까지 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 등 6개 시도에서 창당대회를 마쳤고, 대전·광주·제주 등에서도 발기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조직을 구축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당원 가입은 폭발적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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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1일 14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