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지난 9일부터 사흘간(9·10·11일),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 앨라이언스 재단(Israel Allies Foundation, IAF)이 주최하는 연례 의장단(Chairman’s) 콘퍼런스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한 제임스 신 목사

 

EU·G7 전면 고발로 남긴 국제 기록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세계의 판단대 위에 올리다

 

12월 18일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더 이상 내부의 논쟁이나 정치적 공방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EU 전 기관과 G7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3차 국제 고발의 전모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고발은 앞선 문제 제기의 반복이 아닙니다. 자유민주 진영 전체에 동일한 사안을 동시에 제기하고, 국제 기록으로 남기는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절차입니다.

 

 

이미지 1: 영국 외무부 답신 

 

이미지 2 : 유럽연합 외교부(EEAS: The Diplomatic Service of the European Union) 답신

 

 

 

이미지 3 : 주 미국 독일 대사관 답신 

 

 

■ 3차 고발의 본질: “한국의 문제”를 “자유민주 진영의 문제”로 전환하다

제3차 고발에서 제가 가장 중시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을 더 이상 ‘한국 내부의 논쟁’으로 남겨두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판단해야 할 국제 사안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그리고 G7 각국의 외교·법무·인권·제재 담당 부처 전반에 동일한 고발 내용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일부 국가나 특정 국제기구의 관심 여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 진영 전체가 동시에 인지하고 외면할 수 없게 된 구조적 국제 사안이 되었습니다.

 

 

■ 불법 대북 자금 흐름 고발: 국제 제재 질서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다

이번 3차 고발에서 저는 쌍방울을 경유한 약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다시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법 송금 의혹이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미국·EU 금융제재 체계 회피 가능성, 국제 불법 금융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 제재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입니다.

 

EU와 G7은 대북 제재와 국제 금융 투명성의 핵심 축입니다. 이 사안을 이들 모두에게 공식 접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 사법·종교 탄압 고발: 대한민국 인권 문제가 국제 기준의 심판대에 오르다

또한 저는 사법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선별적 탄압 의혹을 국제 인권 사안으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사법 인사와 종교 지도자,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수사·압수수색·체포·장기 구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은, 공권력이 법의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금지하는 정치적 사법 탄압과 종교 자유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번 3차 고발을 통해 국제 인권 기준의 판단 대상으로 공식 전환되었습니다.

 

 

■ 국가 행정 시스템의 사유화 및 외교적 신뢰 붕괴 위기 고발

저는 공공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 그리고 행정·사법 시스템이 권력 핵심부에 유리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제시했습니다.

 

국가 행정 시스템이 사유화될 때, 그 결과는 곧 외교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내부 통치 방식과 외교 노선은 한미동맹과 자유민주 진영의 공조 질서에 구조적 균열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국제사회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번 3차 고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반응과 회신은, 이 문제가 개인의 주장이나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제적 실무 검토 단계에 진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1·2·3차 고발의 마무리: 이제 판단의 시간이다

이번 3차 EU·G7 고발을 끝으로, 저는 세 차례에 걸친 국제 고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1차 고발은 문제 제기의 시작이었고, 2차 고발은 책임 구조를 구체화한 단계였으며, 3차 고발은 이 모든 내용을 자유민주 진영 전체에 공식 기록으로 남긴 완성 단계였습니다.

 

 

■ 끝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기록을 남긴 것이다

오늘로 고발이라는 형식적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할 책임은 오늘부터 오히려 더 무겁게 시작됩니다.

 

이번 고발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아닙니다. 무너져 가는 나라 앞에서 “여기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기록이며, 자유민주주의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권력은 진실을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록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역사의 공범으로 남습니다.

 

오늘 남긴 이 기록들은 향후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하고, 법치 회복을 권고하며, 국제 인권 보고서와 사법적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되돌릴 수 없는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침묵한 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역사는 끝까지 기록하고, 경고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자의 편에 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