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부정 선거 조사

조지아 압수수색이 던진 경고… 한·미 전자선거 ‘동일 취약점’과 외부개입 리스크

블랙박스 개표, 사전투표 이상치, 공급망 리스크까지… “증거의 연결고리”를 기술로 추적한다

 

조지아 압수수색이 던진 경고… 한·미 전자선거 ‘동일 취약점’과 외부개입 리스크

블랙박스 개표, 사전투표 이상치, 공급망 리스크까지… “증거의 연결고리”를 기술로 추적한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진행된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선거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정파의 언어가 아니라 시스템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 전자적 집계 구조가 가진 구조적 맹점, 그리고 그 맹점이 현실의 증거로 전환되는 경로가 핵심이다.

 

 

1. 전자 개표·집계 시스템의 ‘블랙박스’ 구조
전자 개표·집계 시스템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과가 맞느냐” 이전에, “검증이 가능하냐”다. 실물 투표지가 스캔되어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되고, 그 이미지가 소프트웨어 로직을 거쳐 집계값으로 변환되는 과정은 외부 감사가 어려운 영역을 만들기 쉽다.

 

특히 ‘실물-이미지-집계값’ 3단 연결고리에서 중간 단계가 불투명해지면, 결과 신뢰는 구조적으로 약해진다. 조지아 수사에서 다뤄지는 ‘전자 시스템의 외부 개입’ 여부가 한국 논쟁과 맞물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폐쇄망’ 신화와 내부 침투 가능성
선거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과 분리돼 있다는 주장만으로 보안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유지보수 포트, 이동식 저장장치, 업데이트 경로, 관리자 권한, 내부자 접근 등은 폐쇄망 환경에서도 침투 경로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보안 점검을 통해 “외부 연결이 없더라도 내부망 침투 및 권한 오남용에 따른 결과 변조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논쟁의 중심에 섰다. 핵심은 단순 해킹 공포가 아니라, “감사 가능한 기록 체계가 설계돼 있느냐”에 있다.

 

 

3. 사전투표 데이터의 비정상성과 ‘설명 가능성’의 한계
미국과 한국의 논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 중 하나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격차다. 중요한 것은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격차가 지역·시간·표본 구조를 바꿔도 일관되게 나타날 때 “설명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점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사전투표 결과에서 통계적 이상 신호가 관측된다는 분석을 제시해 왔고, 국내 분석가들은 특정 비율이 반복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시스템 내부에 보정값이 개입될 수 있는 구조적 여지”를 문제 삼아 왔다. 이 쟁점은 찬반의 감정싸움으로 갈수록 해답에서 멀어진다. 정답은 오직 로그, 감사 절차, 재검증 설계로만 접근할 수 있다.

 

 

4. 기술 외주·공급망 리스크와 인적 네트워크의 글로벌화
선거 시스템은 단일 장비가 아니라, 제조·납품·유지보수·업데이트·운영 권한이 얽힌 공급망 생태계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특정 인력·특정 유지보수 관행이 표준처럼 굳어지면, 취약점 역시 표준처럼 확산될 수 있다.

 

공급망 취약점은 ‘외부 개입’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시스템 설계 자체가 국가안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한·미 시스템이 동일한 구조적 환경을 공유한다면, 이제 논쟁은 “누가 했나”가 아니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로 옮겨가야 한다.

 

 

결론: 조지아의 ‘증거 설계’가 한국의 ‘검증 설계’로 이어져야 한다
조지아 수사가 던진 메시지는 단순하다. “결과를 믿으라”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체계를 설계하라”는 요구다. 실물 자료, 전자 로그, 서버 접근 기록, 집계 과정의 감사 가능성이 한 번이라도 ‘블랙박스’로 남는다면, 선거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정치가 아니라 기술 문제로 폭발한다.

 

고구려프레스는 향후 공개되는 디지털 로그·절차 기록과 한국 선거 시스템의 기술적 접점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논쟁을 감정의 언어가 아닌 증거의 언어로 전환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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