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시골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고,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 이후 자택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는 양평군청 소속 5급 사무관이었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는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비통한 기록이다. 메모엔 분명히 적혀 있다. “계속된 진술 요구와 강압, 기억도 없는 답변을 강요당했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을 지목하라는 회유와 추궁이 있었다.” 그는 사실대로 말했지만, 거짓이라고 다그치는 특검 앞에서 자괴감에 무너졌고, 결국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다”며 세상을 떠났다. 그는 육체적 폭력을 당한 것도 고문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12시간 넘는 불법 심야 조사, 회유와 압박, 모욕적인 언사 속에서 그가 겪은 고통은 시대가 바뀐 남영동의 또 다른 형태였다. 권력은 바뀌었지만 수사 방식은 여전히 비슷했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정권의 태도가 문제다. 특검은 “강압은 없었다”며 손을 뗐다. “식사시간도 보장했고, 안전하게 귀가시켰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절규는 ‘진술서까지 임의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고 적고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팽창 노선은 이제 단순한 외교정책의 차원을 넘어 인류 문명 질서의 균열을 예고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復興)’이라는 미명 아래, 21세기판 신(新) 제국주의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홍콩은 그 첫 희생양이었다. ‘일국양제(一國兩制)’ 즉 하나의 국가 두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은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 무참히 깨졌다. 2019년 송환법 사태 이후 홍콩은 ‘자유도시’의 껍데기만 남았다. 민주파 언론은 폐간됐고 거리의 시민은 구속됐다. 세계가 말로만 우려할 때 중국은 이미 자유의 등불을 꺼뜨렸다. 이제 시진핑의 시선은 대만으로 향해 있다. 그는 2027년까지 ‘무력통일’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하며,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일대에서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항모 전력은 일본과 한국을 넘어 동남아 전체를 압도한다. 미군조차 “중국의 해상굴기(海上崛起)는 현실이 되었다”고 인정할 정도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거대한 팽창 전략이 단지 군사력으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진핑의 침공은 ‘총성 없는 전쟁’ 곧 하이브리드(hybrid) 전쟁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20년 동안 세 차례의 시민혁명을 겪었다. 2005년 ‘튤립 혁명’, 2010년 ‘4월 혁명’, 2020년 ‘부정선거 항쟁’으로 이어진 대중 저항은 반복되는 권력 부패와 선거 조작 의혹에 맞선 시민 참여의 역사였다. 2005년에는 아스카르 아카예프 장기집권과 총선 부정이 분노를 촉발했다. 수도 비슈케크에 모인 시민들은 정부 청사로 진격했고, 결국 대통령은 축출됐다. 2010년에는 쿠르만벡 바키예프 정권의 가족 독점, 전기요금 폭등, 강경 통치가 민심을 뒤집었다. 시위대는 단기간에 권력 핵심부를 압박했고 바키예프는 권좌에서 밀려났다. 세 번째 항쟁은 2020년 10월 총선 부정사태였다. 집권 세력이 의회 다수를 싹쓸이하자 *표를 도둑맞았다”는 구호가 번졌다. 시위대는 대통령궁과 의회를 점거, 소론바이 젠베코프는 “피 흘림을 막기 위해 물러난다”며 사임했다. 국제기구의 관측과 평가도 이어졌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ODIHR)와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2005·2010·2020년 선거에서 매표, 행정 중립성 훼손, 공권력 개입 의혹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국제사회 대응은 대체로 “감시·평가 보고서” 수준에 머물렀고, 변화를 이
ai 생성 이미지 조지아주 현대·LG 공장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추방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deep regret(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를 두고 “미국이 공식 사과했다”고 국민 앞에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Regret과 Apology의 본질적 차이 * Regret(유감): 외교적 완곡 표현으로, 상대국의 불편한 감정을 달래려는 제스처일 뿐이다. 책임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수준에 머문다. * Apology(사과) 잘못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강한 의미다. 국제 관계에서 사과는 대개 보상·재발 방지 조치 같은 후속 조치와 연결된다. 만약 사과(apology)였다면? 이재명의 말대로 미국이 한국에 공식 사과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한다. 1. 미국 정부는 부당하게 구금·추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이나 제도적 보완을 제시했어야 한다. 2.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미국에 보상을 요구했어야 한다. 3. 노동자들 역시 피해 당사자로서 법적·경제적 보상을 청구할 근거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한국 정부, 노동자 누구도
10일(현지시간) 미국 유타 밸리대학교 강연장에서 발생한 보수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32)의 피격 사망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비극을 넘어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커크는 ‘MAGA 세대의 아이콘’으로 불렸고, 그의 죽음은 즉각적으로 순교적 이미지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의 죽음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고, 일부는 아예 암살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들의 발언은 곧장 거센 역풍으로 이어졌다. 교사·의사·대학교수·언론인·기업 직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해고·정직·징계를 당한 사례가 속출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사회에서조차 “말의 대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조롱과 냉소, 그리고 해고 사건 직후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사례 중 하나는 미들테네시주립대(MTSU)의 조교수 겸 학생담당 부학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커크의 죽음을 두고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내용이 퍼지면서 학내외 비난이 폭발했다. 학교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학생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부적절하고 냉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의 미군기자 압수수색과 종교 탄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경계선이 어디인지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과 일부 사법부의 행보를 지켜보면, 그 경계선이 이미 요단강을 넘어선 듯한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구속 사건은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시그널로 읽혀야 한다. 손 목사는 올해 초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와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과 일부 사법부는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며, 교회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발부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손 목사의 발언이 교회 강단과 예배, 기도회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신앙적 활동이라는 점이다. 설교와 대담은 수십 년간 한국 교회가 지켜온 표현·신앙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전통 속에서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그런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국민의 권
언론계에는 오래된 금언이 있다. “권력자의 칭찬을 받는 언론법은 악법이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언론 자유는 권력과 일정한 긴장 관계 속에서만 살아남는다. 권력자가 반기지 않는 법과 제도 속에서 언론은 감시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자가 기꺼이 박수치며 환영하는 순간, 언론은 그 감시 기능을 상실하고 정권의 확성기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바로 그 시험대에 올랐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묶어 개정한 이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극찬했다. 제62회 방송의 날을 맞아 대통령이 직접 공적 자리에서 언급한 만큼,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현 정부의 인식과 전략을 드러낸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대목에서 우려가 증폭된다. 권력자의 칭찬은 곧 언론 자유의 후퇴 신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송 3법, 누구를 위한 ‘독립’인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3법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대 속에 밀어붙여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 장악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단행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해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비극적 교훈을 반영한 상징적 사건이다. 수잔 모나레스 국장은 팬데믹 당시 CDC가 보여준 무능과 혼선, 그리고 비과학적 관료주의의 책임을 끝내 피하지 못했다. 백악관은 사임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공식 해임 조치로 응수했고, 뒤이어 고위 간부 4명이 연쇄 사임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희생을 낳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공중보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행정부 관계자는 “팬데믹 당시 CDC의 무능은 수십만 명의 국민 희생으로 이어졌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책임 규명과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기관 문화를 바꾸려면 핵심 인사 교체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책임자를 문책하고,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권 시절 코로나19 초기 대응은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폐
베이징의 하늘 아래 세 명의 그림자가 만난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1세기 들어 권위주의 체제를 상징하는 마지막 공산 블록의 수뇌부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함께하지만 실상은 아이러니하다. 당사자도 아닌 중국이 승전국 흉내를 내고, 이미 소멸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 후신과 그 망령 같은 꼭두각시 이류 정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3자 회동은 과시의 무대라기보다 불안의 표식처럼 보인다. 세 정상 모두 권력의 정상에 있으나 동시에 몰락의 문턱에 서 있다. 먼저 시진핑. 그가 임기까지 연장하며 누려온 ‘황제적 권위’는 지금 경제 파탄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며 국가 부채는 제어 불능에 빠졌고, 청년 실업률은 공산당 통계조차 감출 만큼 심각하다. "내가 죽고 나서 100년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게 힘을 과시하지 말라"는 덩샤오핑의 유언을 어긴 채 ‘중국몽’을 내세운 그의 리더십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서방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번 9월의 승전일 행사가 그의 퇴임 전 마지막 공식
1. 외교적 의미: 인정은 유지되지만 제한적 트럼프와의 만남은 이재명에게 국제적 인정의 상징적 효과를 주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회담을 수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재명을 한국 정부의 협상 파트너로 대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조건부 인정에 그쳤고, 구체적 성과보다는 미국 국익을 중심으로 한 거래가 본질이었다. 2. 정치적 의미: 한국 내 홍보용 효과는 단기적 이재명은 귀국 직후 회담을 성과로 포장하며 부정선거 논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문제를 희석하려 했다. 하지만 국내 정치권과 언론은 곧 다시 기존 쟁점들에 집중하면서, 회담의 파급력은 단기적 카드로 소진되는 양상이다. “트럼프가 상대했다”는 사실은 일시적 방패는 될 수 있어도, 장기적 정통성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3. 실질적 의미: 조건부 협력 구조가 뚜렷해짐 트럼프는 회담에서 한국산 철강·조선·배터리에 대한 관세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북핵 문제 등 미국 이익 중심 의제만 다루었다. 이는 이재명이 얻은 외교적 인정이 결국 미국 국익에 종속된 조건부 협력임을 보여준다. 이재명이 국내에서 이를 과장해 활용할 경우, “실제 성과는 미국 요구를 들어준 것뿐”이라는 역풍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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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