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몇 년간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가 ‘회색지대(grey zone tactics)’ 전술의 일환이라며, 이에 대해 한·미가 결단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인 빅터 차 교수는 9일(현지시간)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분단을 넘어)’에 게재한 글에서 “중국이 서해에서 취하는 일련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을 겨냥한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비군사적·비대칭적 수단을 동원해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상대국을 압박해 전략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전시도 평시도 아닌 모호한 중간 상태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차 석좌는 중국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PMZ 내부에 대형 심해 양식장 구조물 ‘션란 2기’와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을 설치한 것을 “한중어업협정이 금지한 영구 시설물 설치를 위반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서울과 워싱턴이 중국 측 구조물의 정확한 좌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미국은 중국의 일방적 협정 위반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를 분명히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공개된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이 남중국해에서 요구하는 원칙을 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항로를 개방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며, 특정 국가에 의한 임의적 폐쇄를 허용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억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중국의 압박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이후 중국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한국 선박의 노력 135건 중 27건이 중국 해안경비대의 차단을 받았다”며, 올해 한국 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 해경과 대치한 사례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해 행위는 어업협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의 명백한 기술적 위반은 아니지만, 중국이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섬과 암초를 군사화하며 영유권을 확대해온 ‘점진적 주권 확장’ 회색지대 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들이 단순한 어업용 시설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양식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시·기상 관측·신호 수집, 유사시 군사 보조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변형이 가능해 사실상 잠재적 군사 자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서해 전체를 장기적으로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침탈로 해석된다는 분석이다.

빅터 차 석좌의 경고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이 이미 한·미의 대응 한계치를 시험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이는 곧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서해에서의 한국 주권을 잠식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는 평가다. 국가 안보와 주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전략적 기만에 대응할 단호하고 실효적 조치를 더 늦기 전에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는 경고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