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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간첩 사건은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일부 노동 단체와 시민사회 조직 내부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간부들이 포착되면서 우리 사회의 안보 감수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합동 수사를 통해 적발한 간첩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간부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실제로는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거나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노동자의 권익 대변’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뒷전이고, 정치적 목적과 이념투쟁에만 골몰하는 행태는 민주노총이 더 이상 순수한 노동운동 단체로 보기 어려운 지점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차례 불법 시위와 과격한 투쟁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과격성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 간부들은 북한의 체제 선전에 동조하거나 북한의 대남 전략을 사실상 대리 실행하는 듯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 정권을 전복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합법 정부를 향한 적개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도 더는 낯설지 않다.

노동운동은 본래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정당한 임금·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활동은 점차 노동 현장을 떠나 정치권의 이슈 선점·정권 흔들기·거리 투쟁 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진정한 목소리를 왜곡할 뿐 아니라 건전한 민주주의 질서마저 해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의 대남 공작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오랫동안 한국 내부의 혼란을 조장하고 체제 전복을 유도하기 위해 노동 단체와 시민 사회 조직에 지속적으로 접근해 왔다. 특히 “민심 이반·체제 불신·반정부 투쟁”이라는 삼각 전략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핵심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간첩 혐의를 받는 간부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러한 전략이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제는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회계 및 활동 보고가 필요하며, 북한과 연계된 활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노동운동은 결코 체제 전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현장 속에서의 합리적 협의와 대화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