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오하이오주 군사기지 인근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미국 사회가 경악하고 있다. 그가 활동하던 장소는 다름 아닌 중국인이 매입한 미국 농지였다. 단순한 경제 투자로 치부됐던 중국 자본의 토지 매입이 실상은 국가 안보를 정조준한 ‘토지 위장 침투’였음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중국 국적자 및 중국계 기업이 현재까지 사들인 미국 땅의 총 면적은 약 15만 에이커(약 6000만 평)에 달한다. 이는 로스앤젤레스 전체 육지 면적과 맞먹으며, 서울시 면적의 두 배를 넘는다. 그중 상당수가 군사기지 주변, 농업 기반 시설 인근, 물류 핵심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 고의성이 다분한 국가 차원의 행동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부터 “중국은 무기를 들고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들고 들어온다”고 경고해 왔다. 그리고 최근 오하이오 사건, 생화학물질 밀수 혐의로 적발된 중국인 두 명의 체포 사건을 계기로 중국인의 미국 토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 중이다. 이미 매입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조치는 공정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과연 ‘공정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토지 사용권조차 국가 소유로 한정해 놓고 있다. 이런 중국이 타국에서는 마음껏 땅을 사고, 심지어 군사기지 인근까지 매입하면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인다면, 그것은 투자 아닌 하이브리드 침공이다.

 

놀랍게도 이런 전략은 한국에서도 현실이 됐다. 평택 미군기지 인근과 제주 해군기지 인근에 중국인이 땅을 사들이거나 차이나타운이 조성되는 등 조짐은 진작부터 있었으나, 얼마전엔 대통령실 근처인 용산 군사기지 인근 부지를 중국인이 문재인정부 시절 매입한 사실이 6년 만에 드러났다. 현지 지자체조차 매입 사실을 몰랐고, 군 당국은 ‘해당 토지가 기밀시설과 거리상 무관하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방과 안보의 경각심이 마비된 결과이며, 중국 자본의 ‘은밀한 침투’를 방치한 셈이다.

 

일본 역시 홋카이도 자위대 기지 인근에서 중국인이 토지를 매입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이후 외국인의 토지 매입 제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려는 나라들은 이제 ‘토지’를 전략 자산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이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단순한 수익이 아니다. 미국·한국·일본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현지 거점을 마련해 간첩 활동이나 정보 수집, 위기 시 물리적 교란 작전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는 소프트 파워나 경제 전략이 아니라, 침묵한 침공이자 ‘비군사적 무력화’ 시도에 가깝다.

 

우리가 당장 취해야 할 대안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군사기지 인접 토지 거래 전면 금지=국적 불문하고, 군사기지 반경 수 km 이내 토지는 내국인에게만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

 

▲기 매입 토지 전수조사 및 재평가=문재인정부 시절 매입된 외국인 토지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소유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안보 위협 판단 시 수용·몰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 도입=외국인이 자국 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동등한 수준의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 중국처럼 ‘1평도 외국인 소유 불가’ 국가에는 동일하게 대응하자.

 

▲안보기반시설 보호법 제정=통신·에너지·식량·군사 인프라 인근의 토지와 건물은 국가 전략자산으로 분류하고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총과 탱크 없이도 국가는 무너진다. 경제적 포섭, 여론 조작, 그리고 토지 매입을 통한 내부 거점화는 21세기 신형 전쟁의 서막이다. ‘국토’는 단순한 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식량 안보이자, 정보 주권이며, 군사적 방패막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자유 진영 국가들은 중국의 ‘조용한 침공’에 눈을 떠야 한다. 우리는 단호하게 묻고 막아야 한다. “당신은 왜 하필 군사기지 옆 땅을 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