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진칼럼] 尹의 계엄 ‘우크라 파병’ 막기 위한 구국 결단이었나

우크라軍의 심리전 ‘북한군 파병설’과 연관 있는 듯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우크라 정보국 메모지 수상 행안부 장관 아닌 국방부 장관 계엄 건의도 의구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유례없는 결단을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 전쟁도 없고 군사 쿠데타도 없는 평시에 발동된 이 계엄령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과 의혹, 해석을 낳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대통령 파면, 그리고 정치권과 국민의 극심한 분열 속에서, 도대체 윤 대통령이 왜 그날 계엄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의 말 “다 이겼다” 윤 대통령이 용산 관저를 떠나며 남긴 “다 이겼다”는 발언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을 불러왔다. 무엇을 이겼다는 것인가? 실제 성과는 없었고,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은 탄핵당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의 승리는 ‘파병을 막아낸 것’ 혹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와 외세의 압력을 저지한 것’에 대한 내부적 평가였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설’과 계엄의 연관성 2024년 10월부터 불거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은 국내외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미국과 나토는 이를 근거로 한국에도 파병을 요청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한국군의 참전을 요구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현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