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팽창 노선은 이제 단순한 외교정책의 차원을 넘어 인류 문명 질서의 균열을 예고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復興)’이라는 미명 아래, 21세기판 신(新) 제국주의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홍콩은 그 첫 희생양이었다. ‘일국양제(一國兩制)’ 즉 하나의 국가 두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은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 무참히 깨졌다. 2019년 송환법 사태 이후 홍콩은 ‘자유도시’의 껍데기만 남았다. 민주파 언론은 폐간됐고 거리의 시민은 구속됐다. 세계가 말로만 우려할 때 중국은 이미 자유의 등불을 꺼뜨렸다. 이제 시진핑의 시선은 대만으로 향해 있다. 그는 2027년까지 ‘무력통일’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하며,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일대에서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항모 전력은 일본과 한국을 넘어 동남아 전체를 압도한다. 미군조차 “중국의 해상굴기(海上崛起)는 현실이 되었다”고 인정할 정도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거대한 팽창 전략이 단지 군사력으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진핑의 침공은 ‘총성 없는 전쟁’ 곧 하이브리드(hybrid) 전쟁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유타 밸리대학교 강연장에서 발생한 보수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32)의 피격 사망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비극을 넘어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커크는 ‘MAGA 세대의 아이콘’으로 불렸고, 그의 죽음은 즉각적으로 순교적 이미지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의 죽음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고, 일부는 아예 암살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들의 발언은 곧장 거센 역풍으로 이어졌다. 교사·의사·대학교수·언론인·기업 직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해고·정직·징계를 당한 사례가 속출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사회에서조차 “말의 대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조롱과 냉소, 그리고 해고 사건 직후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사례 중 하나는 미들테네시주립대(MTSU)의 조교수 겸 학생담당 부학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커크의 죽음을 두고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내용이 퍼지면서 학내외 비난이 폭발했다. 학교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학생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부적절하고 냉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의 미군기자 압수수색과 종교 탄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경계선이 어디인지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과 일부 사법부의 행보를 지켜보면, 그 경계선이 이미 요단강을 넘어선 듯한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구속 사건은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시그널로 읽혀야 한다. 손 목사는 올해 초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와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과 일부 사법부는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며, 교회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발부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손 목사의 발언이 교회 강단과 예배, 기도회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신앙적 활동이라는 점이다. 설교와 대담은 수십 년간 한국 교회가 지켜온 표현·신앙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전통 속에서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그런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국민의 권

언론계에는 오래된 금언이 있다. “권력자의 칭찬을 받는 언론법은 악법이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언론 자유는 권력과 일정한 긴장 관계 속에서만 살아남는다. 권력자가 반기지 않는 법과 제도 속에서 언론은 감시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자가 기꺼이 박수치며 환영하는 순간, 언론은 그 감시 기능을 상실하고 정권의 확성기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바로 그 시험대에 올랐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묶어 개정한 이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극찬했다. 제62회 방송의 날을 맞아 대통령이 직접 공적 자리에서 언급한 만큼,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현 정부의 인식과 전략을 드러낸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대목에서 우려가 증폭된다. 권력자의 칭찬은 곧 언론 자유의 후퇴 신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송 3법, 누구를 위한 ‘독립’인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3법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대 속에 밀어붙여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 장악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