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12·3 계엄사태 이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대통령이 한 나라의 국방 수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한 공식 발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을 넘어, 헌정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한 선언이었다. 이 지시는 곧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내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명령을 ‘불법’으로 단정짓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장교들을 보상하라는 의미다. 이 얼마나 무도하고 자기모순적인 발언인가. 자신이 현재 국군통수권자임을 내세워, 바로 전임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항명한 군(軍) 간부’를 특진시키라니, 결국 이는 군 명령체계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코드에 맞는 인사를 보상하겠다는 정치 보복 선언에 다름 아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물론 어떤 계엄 조치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제기와 사법적 판단은 사후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 계엄은 불법이었다”고 단정 짓고, 그 명령을 거부한 자들을 포상하겠다는 것은 곧 통수권 자체의 정당

최근 미국 오하이오주 군사기지 인근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미국 사회가 경악하고 있다. 그가 활동하던 장소는 다름 아닌 중국인이 매입한 미국 농지였다. 단순한 경제 투자로 치부됐던 중국 자본의 토지 매입이 실상은 국가 안보를 정조준한 ‘토지 위장 침투’였음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중국 국적자 및 중국계 기업이 현재까지 사들인 미국 땅의 총 면적은 약 15만 에이커(약 6000만 평)에 달한다. 이는 로스앤젤레스 전체 육지 면적과 맞먹으며, 서울시 면적의 두 배를 넘는다. 그중 상당수가 군사기지 주변, 농업 기반 시설 인근, 물류 핵심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 고의성이 다분한 국가 차원의 행동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부터 “중국은 무기를 들고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들고 들어온다”고 경고해 왔다. 그리고 최근 오하이오 사건, 생화학물질 밀수 혐의로 적발된 중국인 두 명의 체포 사건을 계기로 중국인의 미국 토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 중이다. 이미 매입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조치는 공정하지 않다”며

“부정선거는 실존했다. 그러나 싸운 자는 없었다.” 2025년 7월 3일 오후 6시, 대한민국 애국 보수 진영 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스러운 장면이 새겨졌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당선결정의 위법에 따른 당선무효 소송’ 시효 마지막 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끝내 침묵을 택했다. 대선 결과에 이의가 일을 경우엔 정당 또는 후보자가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를 ‘보수의 깃발’이라 외쳐온 정치인의 마지막 도전이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국제 사회… 침묵한 피해자 6.3 조기대선은 단순한 국내 이슈가 아니다. 미국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6.3 대선은 중국의 사이버 개입과 기술적 조작에 의해 왜곡되었으며, 그 결과는 정통성이 없다”고 선포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전 세계 부정선거 사범을 조사 중이며, 한국은 우크라이나·대만과 함께 ‘민감 감시국’으로 지정되었

“법적 처벌과 금융 치료를 받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 세상이 바뀐 것을 보여드리겠다.” 6.3 조기 대선 이후 대한민국 정치를 강타한 한 문장이 있다. 발언의 주인공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갑). 대상은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출신으로 국제선거감시단(IEMT) 단장으로 방한했던 모스 탄(Morse Tan) 미 리버티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계 재미교포로 국제법 권위자이자 인권 전문가다. 아버지 나라의 진실을 말한 그에게 돌아온 건 칭찬이 아니라 고소장이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법치’를 말하면서도 정작 비판 세력엔 민형사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고, 국가적 의혹 제기를 ‘금융 치료’로 찍어누르겠다는 발상은 민주정의 근간을 흔드는 폭력이다. 모스 탄 교수는 6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성범죄 의혹과 6.3 대선의 전산 조작 가능성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니 필요한 건 ‘반론’과 ‘검증’이다. 그런데 김동아 의원은 북한의 국가보위부 냄새가 물씬 풍기는 ‘민주파출소 알림’이란 명의로 반박보다 먼저 “처벌”을 외쳤고,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 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