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정치적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가 이미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친중·친북 성향 세력에 의해 견고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시기의 사례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우려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의 힘을 이용하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던 주요 국정 과제들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장관과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계속 거부하며 행정부 기능을 무력화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정파적 갈등을 넘어 국가 전체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까지 초래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시 집권 여당조차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적 이익을 우선하며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는 내부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과거 공산주의적 성향을 지닌 단체나 활동과 연관된 정황이 적지 않았다. 당시 재판관들이 법리적 엄정성보다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우선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으며, 이 같은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여전히 과반수를 유지하는 이상, 탄핵 시나리오는 현실적 위협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친중·친북 세력이 주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공직자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약한 여당 의원들이 정치적 압박이나 개인적 이익을 이유로 대통령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상황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국가 운영의 변화나 개혁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사실상 대통령 당선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지 선거만으로는 국가의 정치적 위기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자각과 이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