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부정 선거 & 불법 탄핵 감시

전한길·이영돈 “사전투표 개선 없이 공정선거 없다”… 5대 개선안 제시

© 이영돈TV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또다시 부정선거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한길 강사와 이영돈 PD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의 신뢰를 되살리기 위한 사전투표 제도 ‘5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한길 강사는 이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투표 시스템이 먼저다. 선관위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행규칙만 고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제안한 5가지 핵심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1. 감독관 날인·서명 의무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나 서명이 빠져 있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 강사는 “당일 투표처럼 도장을 찍고 서명까지 해야, 조작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 파쇄형 봉인지 사용 및 개표 당일까지 봉인 유지
투표함에 붙이는 봉인지는 떼어낼 경우 흔적이 남는 ‘파쇄형’으로 교체하고, 개표 전까지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거는 결과보다 과정이 투명해야 국민이 승복한다”는 설명이다.

 

3. 컨테이너 설치 및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
사전투표가 끝난 뒤, 투표함을 별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경찰·여야 참관인이 함께 봉인한 후 24시간 감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CCTV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직접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사전투표자에 번호표 발급
투표 참여 인원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의 대기표처럼 번호표를 나눠주고 참여 기록을 명확히 남기자는 것이다.

 

5. 개표 시 사전투표함 먼저 개봉
“당일투표함을 먼저 열고 결과를 가늠한 뒤, 사전투표함에서 수치를 맞춘다는 의혹이 많았다”는 점에서, 순서를 바꿔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봉하자는 제안이다. 개표 순서 자체가 투명성을 보여주는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영돈 PD는 “취재를 하다 보니, 2020년 이후 선거마다 수상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긴 어렵다”고 단언했다.

 

두 사람은 선관위가 이 같은 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저항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한길 강사는 “국민 주권을 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