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cies rarely collapse overnight. They erode incrementally, through laws drafted in the language of protection and order, only to be enforced as instruments of control. South Korea now stands at such a crossroads. In December 2025,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under the stated aim of “combating fake news.” At the center of the amendment lies a powerful new tool: punitive damages for allegedly “false or manipulated information.” In practice, this provision risks transforming civil law into a weapon against dissent, ushering in wh
모든 것이 너희 뜻대로 될 것 같은가? ‘디지털 계엄령’ 선포한 이재명 정권의 오만“독재의 끝은 항상 처참했다… 모든 것이 너희 뜻대로 될 것이란 착각 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표현의 자유’가 암흑기(暗黑期)의 문턱에 들어섰다. 2025년 12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미명(媚名) 아래 권력 비판의 목줄을 죄는 ‘전체주의적 독소’를 품고 있다. 야권의 필리버스터조차 무력화하며 강행된 이 법안은, 민주라는 허울을 쓰고 실제로는 사상의 자유를 압수수색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위험한 권위주의적 야욕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징벌적 손해배상, 비판의 싹을 자르는 ‘경제적 교수형’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자 가장 치명적인 칼날은 ‘허위·조작정보’에 부여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인지에 대한 규정권(規定權)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구들이 독점한 상태에서, 이 제도는 언론사와 유튜버들을 향한 ‘경제적 처형 도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싱가포르의 리콴유 정권이 고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을 파산시켜 입을 막았던 ‘합법적 탄압’의 변칙적 복제판이다.
국회가 강행 통과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개혁이 아니다. 헌법 파괴 선언이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겨냥한 입법 폭주다. 사법의 이름으로 사법을 살해했고, 공정의 외피로 정치 보복을 합법화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재판은 더 이상 중립일 수 없다. 첫째, 헌법 제11조(평등 원칙)를 정면으로 유린했다. 동일한 범죄와 동일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파급력에 따라 다른 재판 구조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차별이다. 법 앞의 평등을 깨뜨린 순간, 법치는 무너진다. 이 법은 특정 사건만 골라 특별 통로를 만들었고, 이는 평등 원칙의 본질적 침해다. 둘째, 헌법 제12조(적법절차)를 근본부터 파괴했다. 적법절차의 핵심은 사전성·예측 가능성·중립성이다. 사건이 벌어진 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재판부를 새로 설계하는 것은, 결과를 겨냥한 사후 입법이자 사후 재판 설계다. 이는 적법절차가 아니라 권력의 편의 절차다. 셋째, 권력분립 원칙을 공개적으로 붕괴시켰다. 입법부가 재판의 구조와 경로를 지시하는 순간, 사법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하청으로 전락한다. 이 법은 월권을 넘어 사법 장악이며, 헌법이 금지한 정확한 선을 넘었다. 국민은 이미 판단을 내
최근 한국 사회에서 '김현지 출신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현지가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지·학력·귀화 여부 등 신원 정보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국민적 의문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지금까지 어떤 공식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국민이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묻겠다”며 정보공개 청구 운동에 나서고 있다.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 이제는 시민단체나 언론이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 김현지의 출생·귀화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 행정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행정 절차다.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내용 (예시) 1.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사항 * 김현지의 출생신고 일자, 주민등록 생성 기록, 국적 변동 내역* 존재 여부 * 해당 정보의 관리 기관 및 근거 법령 공개 요청 2. 법무부에 요청할 사항 * 김현지의 귀화 신청 기록, 귀화
지금 대한민국 보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김문수 전 노동복지부 장관이 국민의힘 차기 대권 후보로 확정되는 흐름은 단지 한 정치인의 부상을 넘어, 자유와 정의, 국가적 헌신을 기반으로 한 보수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다.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 보수의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길에서 스스로 내려서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한동훈 전 당 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류에 동조하며, 이미 보수 정권의 정당성과 철학에서 이탈한 바 있다. 한때 그는 정권교체의 상징처럼 추앙받았지만, 결국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보수 유권자와의 신뢰를 배반하는 길을 택했다. 이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공정’과 ‘정의’를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 전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인물이다. 그를 탄핵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 국민이 이뤄낸 헌신의 결과물을 파괴하려는 것이며, 탄핵에 동조한 이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헌법 정신은 흔들리고, 정권은 입법 권력을 앞세워 국민 기본권과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위기를 막아야 할 여권의 무기력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사실상 동의하고,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 자유와 헌법을 지키겠다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신뢰는 이미 바닥난 상황이다. 이에 고구려 프레스 기획팀은 제안한다. 보수진영 전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 정당 ‘공화당’을 창당하자. 공화당 창당,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자유수호 전선 공화당은 단순히 정당 하나를 새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국민의 전선(戰線)을 구축하는 일이다. 고구려 프레스가 제안하는 공화당 창당 기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목표가 담겨 있다. - 자유민주 헌법 질서 회복 - 보수우파 세력 통합 플랫폼 구축 - 좌파 포퓰리즘 정권 심판 -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계승 - 자유통일 전략 실현 또한, 공화당의 상징성과 리더십 구상도 포함됐다.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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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