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표현의 자유’가 암흑기(暗黑期)의 문턱에 들어섰다. 2025년 12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미명(媚名) 아래 권력 비판의 목줄을 죄는 ‘전체주의적 독소’를 품고 있다. 야권의 필리버스터조차 무력화하며 강행된 이 법안은, 민주라는 허울을 쓰고 실제로는 사상의 자유를 압수수색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위험한 권위주의적 야욕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자 가장 치명적인 칼날은 ‘허위·조작정보’에 부여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인지에 대한 규정권(規定權)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구들이 독점한 상태에서, 이 제도는 언론사와 유튜버들을 향한 ‘경제적 처형 도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싱가포르의 리콴유 정권이 고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을 파산시켜 입을 막았던 ‘합법적 탄압’의 변칙적 복제판이다. 권력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징벌’의 공포 앞에 굴복해야 하는 사회에서, 진실은 질식하고 민주주의는 시들어갈 수밖에 없다. 비판의 대가로 파산을 각오해야 하는 나라를 어찌 자유국가라 부를 수 있겠는가.

 

수적 우위를 권력의 정당성으로 착각하며 입법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이들에게 경고한다. 펜대 하나로 국민의 혀를 묶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된 세상만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그 오만함은 역사의 준엄한 기록 대상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고립된 섬이 아니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공유하는 세계는 지금 이 정권이 자행하는 ‘디지털 분서갱유’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까지 규제망에 가둬 전 국민의 정보 유통을 통제하려는 행태는 대한민국을 ‘IT 강국’의 반열에서 ‘디지털 독재국’의 구렁텅이로 추락시키고 있다. 당신들의 폭거는 밀실에서 감춰질 수 없으며, 국제 사회는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적 행보를 문명 파괴의 역사로 증언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과 그 부역자들에게 묻는다. 진정 모든 것이 너희의 설계대로 흘러갈 것이라 믿는가? 국민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분노의 응축이다.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성장한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너희가 쳐놓은 검열의 그물망 안에서 사육당하는 가축이 되지 않는다.

 

자유는 억압될수록 팽창하며, 통제될수록 폭발하는 인계점(引界點)을 지니고 있다. 정보와 언론을 장악해 영구 집권의 허상(虛像)을 쫓았던 독재자들이 어떻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당신들이 휘두르는 그 징벌의 칼날은 결국 민심의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정권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이다.

 

잡으라는 범죄자는 외면한 채 선량한 시민들의 입만 막으려는 이 ‘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주권자를 감시와 징벌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정권은 필멸(必滅)의 길을 걷게 될 뿐이다. 자유를 향한 불길은 총칼보다 뜨겁고, 오만한 권력을 집어삼킬 민심의 파도는 이미 소리 없이 밀려오고 있다.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선 당신들의 최후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