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설치법 통과, 헌법 파괴의 대가가 시작됐다 — 곧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이재명과 그 추종자들

국회가 강행 통과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개혁이 아니다. 헌법 파괴 선언이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겨냥한 입법 폭주다. 사법의 이름으로 사법을 살해했고, 공정의 외피로 정치 보복을 합법화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재판은 더 이상 중립일 수 없다. 첫째, 헌법 제11조(평등 원칙)를 정면으로 유린했다. 동일한 범죄와 동일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파급력에 따라 다른 재판 구조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차별이다. 법 앞의 평등을 깨뜨린 순간, 법치는 무너진다. 이 법은 특정 사건만 골라 특별 통로를 만들었고, 이는 평등 원칙의 본질적 침해다. 둘째, 헌법 제12조(적법절차)를 근본부터 파괴했다. 적법절차의 핵심은 사전성·예측 가능성·중립성이다. 사건이 벌어진 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재판부를 새로 설계하는 것은, 결과를 겨냥한 사후 입법이자 사후 재판 설계다. 이는 적법절차가 아니라 권력의 편의 절차다. 셋째, 권력분립 원칙을 공개적으로 붕괴시켰다. 입법부가 재판의 구조와 경로를 지시하는 순간, 사법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하청으로 전락한다. 이 법은 월권을 넘어 사법 장악이며, 헌법이 금지한 정확한 선을 넘었다. 국민은 이미 판단을 내

• 백용현 기자
• 2025-12-24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