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제재 가능성에 거론되는 한국 사법관계자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를 둘러싸고 한국의 경찰·검사·체포영장 발부 판사들이 미국의 글로벌 인권 제재(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와 도드-프랭크(Dodd-Frank) 기반 미 의회 인권보고의 잠재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이끌며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사법 절차가 미국의 인권 기준·민주주의 기준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Global Magnitsky Act가 문제 삼는 핵심 요소미국의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글로벌 마그니츠키법)는 외국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미국 인권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체포 및 보복성 수사 임의적 구금과 사법 남용 공권력과 사법권을 이용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 이 법은 국가와 직책, 지위를 가리지 않고 특검, 검사, 판사, 경찰, 수사조직 책임자 등 모든 공직자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한다. 제재가 발동되면 미국 입국 금지와 비자 취소, 미국 내 자산 및 금융거래 동결, 미국

• 제니퍼 김 기자
• 2025-11-14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