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에게 고한다] 불법 탄압은 더 이상 국내 사안이 아니다

[한국 경찰에게 고한다] 불법 탄압은 더 이상 국내 사안이 아니다‘구출(Rescue)’, 금융 제재, 직접 기소가 연결되는 2026년의 현실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란에서 확산된 반정부 시위를 언급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구출(Rescue)’에 나설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외교적 수사라기보다, 현장 보호를 포함한 군사·사법·재정 수단의 결합 가능성을 내포한 개념에 가깝다. 이 기준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예외적 선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역시 동일한 잣대 위에 놓여 있다. 합법적·평화적 집회 과정에서 과잉 물리력, 불법 연행, 임의적 구금, 조직적 위협이나 보복이 반복되고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은 더 이상 국내 치안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1) 국제 기준은 이미 합의되어 있다집회·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핵심 인권이다. 치안기관의 개입은 필요성, 비례성, 책임성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이 지속적으로 무시될 경우 외교 문제를 넘어 사법적 검토와 제재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2) 동맹의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한미 동맹은 군사 협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내려지는 개별

• Orion Park 기자
• 2026-01-08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