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인 월급·방산 대금도 못 주는 무능 정권, ‘군란’의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사설] 군인 월급·방산 대금도 못 주는 무능 정권, ‘군란’의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임오군란’이라는 불편한 역사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군이 봉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군의 생존과 존엄을 방기했을 때 체제가 어떻게 붕괴의 문턱에 들어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역사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1882년 임오군란의 직접적 도화선은 거창한 이념도, 외세의 음모도 아니었다. 군 급료의 체불, 부실한 식량 지급,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붕괴였다. 역사는 군대가 정치 세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국가가 군을 버렸을 때 어떤 파국이 발생하는지를 증명해 왔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섬뜩할 만큼 닮아 있다. 2026년 1월 7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누적 164조 5,000억 원을 차입했다. 이는 2024년 173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국가 재정이 이처럼 중앙은행 차입에 의존하는 동안, 정작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급여와 방산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제때 집행되지

• 백용현 기자
• 2026-01-13 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