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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선고에서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한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부분이다. 그러나 성남시가 실제로 정신과 병원에 강제입원 관련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고, 대법원은 이를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봤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되며,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 만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고구려프레스 “진실의 기준 다시 세워야”… 보수 진영, 대응 본격화 예고

고구려프레스는 “이번 판결은 정치적 구호나 이미지로 사실을 덮는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진실성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이어 “향후 정당과 시민단체는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직무 태만 등 선거 관련 문제 전반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역에 시민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거법 위반 정황에 대한 제보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보수 진영 일부 단체들은 이미 법률지원단 재편, 대국민 인식 캠페인, 선관위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을 단순한 개인 유죄 여부를 넘어서 **공정한 선거질서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움직임이다.

이재명 대표는 판결 직후 “정치보복에는 굴하지 않겠다”며 항변했으나, 고등법원 재판의 향방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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