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선고에서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한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부분이다. 그러나 성남시가 실제로 정신과 병원에 강제입원 관련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고, 대법원은 이를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봤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되며,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 만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고구려프레스 “진실의 기준 다시 세워야”… 보수 진영, 대응 본격화 예고 고구려프레스는 “이번 판결은 정치적 구호나 이미지로 사실을 덮는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진실성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이어 “향후 정당과 시민단체는 허위사
AI 생성 이미지. #중국경유 #외국선박 #마약 3월 말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화물선에서 대규모 마약 밀수 시도가 적발됐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첩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국해양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총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마약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과 달리 조용히 경찰청으로 이첩되었고, 이후 언론 공개나 공식 발표 없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청은 최근 중국 공안과 수사 공조 협약을 맺은 기관으로, 이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외교적 고려나 대외적 조율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은 '중국 → 동남아 → 한국 → 미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밀수 루트를 통해 운반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미국 수사당국도 이 사안을 비상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수사 경과를 알고 있는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에서도 이 루트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한국 수사 당국의 대응 수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전직 마약수사 전문가는 “이 정도 규모의 국제 마약 범죄라면 통상적으로는 검찰 주도의 직수사 혹은 한미 간의 협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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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23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