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종교인 구속’ 만행,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전광훈 목사 구속은 법 집행이 아니라 본보기 처벌인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내세운 사유는 늘 그렇듯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법 집행의 외피를 쓴 채, 국가 권력이 개인의 신체를 박탈하는 가장 거친 수단이 얼마나 쉽게 동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다. 구속은 판결이 아니다. 유죄 확정도 아니다. 그럼에도 구속은 즉각적인 신체 자유 박탈과 사회적 활동의 강제 중단을 수반한다. 사실상 사전 처벌에 준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렇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구속에 대해 극도로 인색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그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 ■ ‘도주 우려’라는 주문(呪文), 법치의 방패가 무너지는 순간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예외로 규정한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는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자유국가 형사사법의 최소 조건이다. 법원이 구속을 선택하려면, 불구속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그러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거주지, 사회적 기반, 공개 활동, 책임 구조 등 도주 가능성을
사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3일 Truth Social에 공개한 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Nicolas Maduro on board the USS Iwo Jima”라는 문구를 덧붙이며,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 해군 강습상륙함 USS 이오지마(Iwo Jima) 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출처: Trump Truth Social) 트럼프 “마두로 체포 후 전환기까지 美가 베네수엘라 운영”…국제 정치 파장 확산 트럼프 회견서 ‘체포·과도 운영’ 직접 언급…Truth Social에 USS 이오지마 사진 공개 워싱턴=종합 | 고구려프레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이후 전환(transition)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run)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가 체포된 이후 과도기가 끝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관리한다”고 말하며, 정권 공백 상황에 대한 직접 개입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Truth Social 계정에 “Nicolas Maduro on board the USS Iwo Jima.”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트럼
안보 정찰을 ‘이적’으로 둔갑시킨 사법 폭주‘평양 무인기 의혹’ 추가 구속, 법의 탈을 쓴 정치 보복이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을 이유로 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은, 법 집행이 아니라 안보 통치권에 대한 사법적 응징에 가깝다. 이는 범죄 수사가 아니라, 정권 교체 이후 전직 통치자를 상대로 한 정치 보복의 사법화이며,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사법부는 구속 만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증거인멸 우려’라는 형식적 사유를 들어 다시 한 번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 결정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국가 안보의 현실 앞에서도 설득력을 잃었다. ■ ‘평양 무인기 의혹’이란 무엇인가… 사실관계의 왜곡사법부가 문제 삼는 ‘평양 무인기 의혹’이란, 재임 당시 대통령이 북한 내부 군사 동향 파악을 위해 무인 정찰 자산의 운용을 승인·지시했다는 사안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이 정찰 활동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해를 끼쳤다며, 이를 형법상 일반이적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구체적 피해 발생, 적국에 대한 실질적
ai 생성 이미지 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통일교의 조직적 로비 및 정치권 접촉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종교 행사 참석 여부가 아니다. 정치 자금 제공, 정책 청탁, 인사 개입 등 불법적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이다. 복수의 언론 보도와 법정 기록에 따르면, 통일교는 지난 수년간 각종 국제 행사, 포럼, 종교·평화 관련 이벤트를 매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축사, 축전, 영상 메시지 제공, 행사 참석 등의 방식으로 정치권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이러한 접촉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소 130명 안팎의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집계된다는 점이다. 이 수치는 개별 인물의 불법 행위를 단정하는 숫자는 아니지만, 특정 종교 단체가 장기간에 걸쳐 정치권 전반을 상대로 조직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접촉이 단순한 의례 수준을 넘어, 금전적 지원이나 정치적 대가를 전제로 한 관계로 발전했는지 여부다. 실제로 통일교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이 법
특집 국제 이슈 보도 : 이재명, ICC·백악관·미국정부·국제기구·OHCHR에 공식 고발 완료 — 사건은 이미 국제 감시 체계 안으로 진입했다 국내 사법 절차 진행 중인 이재명 관련 혐의와 논란이 국제 권한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식 고발 단계까지 확장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대한민국 내부 정치·사법 사안의 틀을 넘어 세계적 관심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임스 신 목사가 중심이 된 해외 기반 시민 네트워크와 국제 연대 그룹은 이재명에 대한 국제 고발 문건을 11월 13일 공식 제출했으며, 제출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미국 백악관 및 연방 행정부 부처 대북제재 및 인권 관련 국제기구 UN 산하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항의나 성명 수준이 아닌, 정식 문서·서면 증거·국제 법률 근거를 포함한 정식 고발 절차로 보고되었다. ■ 사건의 성격 변화이번 국제 제출이 갖는 핵심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국내 사법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중 국제 관할 검
사진 출처: 백악관 공식 갤러리 (The White House / Public Domain) 이재명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무역협상에서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며 굴욕적인 실패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 온 친북 및 친중국 정책으로 한미 동맹 관계에 긴장이 발생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 지렛대(Leverage)가 극도로 약화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관세 인하를 얻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총 9,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수함 승인이라는 안보적 덤을 제공해 한국의 협상 실패를 덮는 포장재로 활용했다. # '탄핵감' 발언 뒤 대규모 양보… 자초한 굴욕적 결과 이재명은 협상 전 "3,500억 달러 투자에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결국 협상에서는 그 금액을 단 한 푼도 깎지 못하고 전액 수용했다. 이재명의 모순된 행보는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금액 방어 실패: 이재명 정부는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성 투자의 형태로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데
Photo: Concluding free speech remarks in front of the White House (Photo courtesy of Truth Daily) WASHINGTON D.C. - A visiting group, the 'Patriotic Love for Nation U.S. Washington Delegation,' seeking to bolster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and the U.S.-ROK alliance, drew attention by submitting a petition with approximately 1.2 million signatures to the White House. Gathered at Lafayette Square in front of the White House on the 23rd (local time), the delegation submitted a petition requesting the appointment of Morse Tan (former U.S. 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KCPAC
사진 : 백악관 앞에서 자유발언을 마치고 (사진 제공 트루스데일리) 워싱턴 D.C. -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하는 '나라사랑 미국 워싱턴 방문단'이 약 120만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백악관에 전달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23일(현지시각) 백악관 앞 라파예트 광장에 모인 방문단은 모스 탄(Morse Tan)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KCPAC 공동의장)의 주한미국대사 임명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는 단순한 인선 요청을 넘어, 한미동맹을 '자유와 신앙이 맞닿는 가치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방문단은 이날 백악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탄원서를 우편 접수 형태로 공식 접수했다. 이로써 120만 명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백악관에 전달됐다. 한국 보수·애국 시민단체의 연합 방문단이 워싱턴 심장부에서 강한 메시지를 던진 상징적인 사건이다.
Copyright ©2025 www.goguryeo.pres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6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