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 사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퍼지고 있다.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던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름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오던 인물들이다. 과거 정치적 이유로 탄핵당한 아픔을 겪었고, 그 이후 복귀하여 다시 국민을 위한 법 집행에 나섰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들이 다시 자리를 떠난다. 공적인 설명은 '개인 사정' '건강 문제' '충분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정작 그 자리를 지켜본 이들은 안다. 그것이 단순한 사직이 아니라, 조용한 압박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떠난 자리는 비어 있고, 그 공백은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한 것처럼. 무언의 침묵이 조직을 감싼다. '괜히 나섰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법의 공간을 조용히 뒤덮는다. 법조인들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는 두려움과 자기검열만이 남는다. 수사는 특정 방향으로 흐르고, 판단은 조심스레 조정된다. 이것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면, 누가 그것이 개입이나 압박이 아니라고 말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특종 기사를 작성한 전국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선임기자(전 특별취재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허 기자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사를 온라인에 유포해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황당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를 적용했다. 해당 기사는 1월 16일 오전 6시40분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해당 기사에서 허 기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했다. 허 기자와 스카이데일리는 이후 속보를 통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의 이후 행적 등을 꾸준히 보도해 왔다. 특히 노상원 전 보안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중국인 간첩 체포 현장을 지휘한 것까지 취재 보도해 비밀작전 주체인 미국의 군‧정보기관의 견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인 체포 비밀작전 휴민트 참여자의 일원이자 초기 기사 제보자 중 한 명인 안모 씨를 스카이데일리에 보내 해당 기사들을 ‘삭제’하려 시도했으나 신문사 측의 거부로
US워싱턴 한인회 회장 제임스 신 목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제사회와 언론 여러분. 저는 미국 US워싱턴 한인회 회장 제임스 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제 법치주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 고발 결심 배경 저는 단순히 한 교회 목사나 한인회 회장의 입장을 넘어서서, 진실을 지켜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송금한 정황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제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북한은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이며, 그들에게 자금이 흘러갔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안보 위협입니다. 2. US워싱턴 한인회 회장으로서의 책무 한인회는 단순한 지역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과 연결된 공동체이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가 무너지도록 방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국제사회에 이 사안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믿었습니다. 3. 적용된 국제법과 고발의 핵심 근거 이번 고발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기반한 것입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에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송금했다는 혐의로 미국과 유엔에 국제 고발된 사건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국제 안보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및 마그니츠키법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두고, 본지는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이자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과 대북안보 정책에 깊은 전문성과 실천력을 지닌 황교안 전 국무총리이자 2025 대통령 선거 후보(무소속)를 만나 그의 관점과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들어보았습니다. 황 후보는 이번 사안을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국제사회의 법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친북·부패 세력 척결, 북한 급변 대비 통일 전략, 국내외 제재법 총동원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 최근 이재명 후보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비밀 송금했다는 혐의로 미국과 유엔에 고발됐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 문제가
[워싱턴 D.C.=고구려프레스 단독보도]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에 약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비밀리에 송금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OFAC), 미 국무부 인권국(DRL),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국제 제재 대상 인물로 공식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고발은 7일 US워싱턴한인회 회장인 제임스 신(한국명 신동영) 목사 명의로 접수되었으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와 글로벌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에 따른 국제 제재 요청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유엔 제재 정면 위반 고구려프레스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가 고발의 핵심이다. 이 자금은 현금, 현물 또는 방북 추진 관련 비용 대납 형식으로 제공된 정황이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및 2397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다. 해당 송금은 단순한 불법 거래를 넘어, 북한과의 정치적 거래 및 선거 전략 차원의 대가성 제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발인은 이를 국제 제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정파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아니라 헌법이 우선”이라며 국정 운영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대권 도전이 아니라, 정체성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되돌리기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보수 진영 안팎에서는 “마침내 중심이 나타났다”는 반응과 함께 환영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륜과 실용의 리더십, 그리고 자유의 철학 한덕수 총리는 한국 현대 정치에서 보기 드문 ‘초당적 실용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관료 출신으로서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를 두루 거치며 국내외 경제 현안과 외교‧안보 분야에 깊은 이해를 보여줬다. 하지만 그가 단순한 행정가에 그치지 않고 보수 진영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념의 좌경화를 경계하고 자유시장경제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일관되게 지켜온 소신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중진 의원은 고구려프레스와의 통화에서 “정책에 있어 실용주의자일 수 있으나, 국가 체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단호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말했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선고에서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한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부분이다. 그러나 성남시가 실제로 정신과 병원에 강제입원 관련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고, 대법원은 이를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봤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되며,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 만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고구려프레스 “진실의 기준 다시 세워야”… 보수 진영, 대응 본격화 예고 고구려프레스는 “이번 판결은 정치적 구호나 이미지로 사실을 덮는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진실성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이어 “향후 정당과 시민단체는 허위사
AI 생성 이미지. #중국경유 #외국선박 #마약 3월 말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화물선에서 대규모 마약 밀수 시도가 적발됐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첩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국해양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총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마약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과 달리 조용히 경찰청으로 이첩되었고, 이후 언론 공개나 공식 발표 없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청은 최근 중국 공안과 수사 공조 협약을 맺은 기관으로, 이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외교적 고려나 대외적 조율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은 '중국 → 동남아 → 한국 → 미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밀수 루트를 통해 운반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미국 수사당국도 이 사안을 비상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수사 경과를 알고 있는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에서도 이 루트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한국 수사 당국의 대응 수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전직 마약수사 전문가는 “이 정도 규모의 국제 마약 범죄라면 통상적으로는 검찰 주도의 직수사 혹은 한미 간의 협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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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3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