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프레스 특별기획 : 한국의 선거는 이미 끝났다 — ‘검증 불가 구조’가 만들어낸 상시적 부정 시스템

고구려프레스 특별기획 :한국의 선거는 이미 끝났다 — ‘검증 불가 구조’가 만들어낸 상시적 부정 시스템 한국의 선거는 더 이상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공적 절차로 기능하지 않는다. 선거인명부 비공개, 본인확인 부실, 사전투표 블랙박스, 전자개표기·임시서버·통신망의 불투명성까지, 구조 전체가 ‘검증할 수 없게 설계된 시스템’으로 굳어졌다. 이는 특정 사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체가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잠겨 있다는 점에서 이미 끝났다. Ⅰ. 팩트(Facts): 고구려프레스가 확인한 ‘구조적 문제’ 1. 선거인명부 전체는 국민·정당·전문가가 열람할 수 없다고구려프레스가 수차례 다룬 바와 같이, 선거인명부는 부분 열람만 허용되며 전체 원본은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어떤 인물이 실제 선거인인지, 몇 개 구·동에 중복 등록되었는지, 사전·당일 명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도 검증할 수 없다. 고구려프레스 기사들(예: “QR코드와 선거인명부 구조 분석”)에서도 지적됐듯, 명부 검증이 불가능하면 1인1표라는 기본 원칙도 검증할 수 없다. 2. 본인 확인 부실은 실제 사고로 여러 차례 확인됨고구려프레스는 이미 본투표 현장 사고

• 마이클 김 기자
• 2025-11-26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