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프레스 특별기획 :
한국의 선거는 이미 끝났다 — ‘검증 불가 구조’가 만들어낸 상시적 부정 시스템
한국의 선거는 더 이상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공적 절차로 기능하지 않는다.
선거인명부 비공개, 본인확인 부실, 사전투표 블랙박스, 전자개표기·임시서버·통신망의 불투명성까지, 구조 전체가 ‘검증할 수 없게 설계된 시스템’으로 굳어졌다.
이는 특정 사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체가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잠겨 있다는 점에서 이미 끝났다.
Ⅰ. 팩트(Facts): 고구려프레스가 확인한 ‘구조적 문제’
1. 선거인명부 전체는 국민·정당·전문가가 열람할 수 없다
고구려프레스가 수차례 다룬 바와 같이, 선거인명부는 부분 열람만 허용되며 전체 원본은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 어떤 인물이 실제 선거인인지,
- 몇 개 구·동에 중복 등록되었는지,
- 사전·당일 명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도 검증할 수 없다.
고구려프레스 기사들(예: “QR코드와 선거인명부 구조 분석”)에서도 지적됐듯,
명부 검증이 불가능하면 1인1표라는 기본 원칙도 검증할 수 없다.
2. 본인 확인 부실은 실제 사고로 여러 차례 확인됨
고구려프레스는 이미 본투표 현장 사고를 다수 보도했다.
- 제주: 사전투표 후 본투표 재참여 시도 2건 적발
- 분당·일산·안양: 다른 사람 이름에 서명된 채 투표 진행
- 112 신고 614건 중 상당수가 본인 확인·서명 오류 관련
이는 단순 가정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발생한 사고다.
즉, 본인확인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확정된 사실에 가깝다.
3. 사전투표는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블랙박스’
고구려프레스 부정선거 시리즈의 핵심 문제 제기는 다음 네 가지다.
- 사전투표지 인쇄 방식의 불일치
- 사전투표함 이동 중 감시 공백
- 보관 장소 CCTV 미작동 사례
- 개표소 도착 전 수량 검증 불가 구조
이 모든 과정은 국민·정당·감시단이 확인할 수 없는 완전 비공개 영역이다.
수천 개 투표함이 이 구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4. 전자개표기 → 임시서버 → 본서버 구조는 공식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국정원조차 2023년 보안 점검에서
“투·개표 시스템에서 다수의 해킹 취약점 발견”
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 소스코드 비공개
- 서버 접근기록 비공개
- 전자개표기 알고리즘 비공개
즉, 핵심 장비와 서버를 단 한 번도 공개 검증에 내놓은 적이 없다.
5. LG U+ 통신망 사용 & 화웨이 장비 사용 이력
고구려프레스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 2019년 선관위는 21대 총선용 통신망 구축 사업자로 LG U+를 선정
- LG U+는 5G 핵심 망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
- 화웨이는 미국·EU·NATO에서 지속 경고 대상
이 또한 사실 관계로 확인된 내용이다.
즉, 선거 시스템 중 일부가 ‘국가안보 경고 대상 장비’에 의존했음은 명백하다.
Ⅱ. 의혹(Suspicions): 국민이 검증할 수 없어 계속 제기되는 문제
1. 사전·본투표 간 설명 불가능한 통계 괴리
고구려프레스 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예시:
- 서초구: 사전투표 특정 후보 72% vs 본투표 38%
- 서울·인천·광주·전남 등에서도 사전·본투표 간 극단적 격차 반복
통계학자들도 “전국적으로 동일 방향으로 쏠린 차이”는 자연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2. 사전투표 수치가 ‘늘었다 → 줄었다’가 반복된 사례
이영돈 PD가 제시한 자료처럼,
- 12:08에 176,286명
- 12:16에 168,997명
투표자 수가 1천 명 이상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제보는 다수 존재한다.
선관위는 “입력 오류”라 주장하지만, 국민은 실제 로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3. 개표 상황표에서 ‘표 수 변경’ 의혹
고구려프레스와 제보자 영상에 등장한 사례들:
- 전라도: 3,793+270 = 4,063 → 8,494로 적었다가 수정
- 도표·상황표에서 수십 표, 수백 표가 ‘추가 반영’된 의혹 제기
- 모니터 수치 2,946 vs 발표치 2,956 등 현장 vs 발표 불일치
선관위는 “착오”라고 설명하지만,
이 영역은 국민이 직접 검증할 방법이 없다.
4. 전자개표기→서버 전송 과정에서 수치 변조 의혹
전문가 제보(재부자 인터뷰)에서는
- 개표기 → 임시서버 → 본서버 전송 과정
- VPN 경유 시 수치 변조 기술적으로 가능
- 프로그램 1·2·3 버전 선택 가능성
- 외부 접근 차단장치 미흡
이 제기되었다.
이 역시 소스코드·로그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Ⅲ. 평가(Assessment): 선거가 ‘끝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국민이 검증할 수 없는 선거는 이미 선거가 아니다
고구려프레스의 일관된 관점처럼,
민주주의 선거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검증할 권리에 있다.
그러나 한국 선거는
- 명부 검증 불가
- 사전투표 검증 불가
- 개표 과정 검증 불가
- 전산 장비 검증 불가
- 통신망 검증 불가
즉, 선거의 모든 핵심 단계가 검증 불가능하다.
2.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증명할 방법 자체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
고구려프레스는 수년간 보도해 왔다.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는 “있었다/없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있어도 국민이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구조적 문제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 역시 결과를 믿을 이유가 없다.
3.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 조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 명부 비공개 유지
- 사전투표 전 과정 비공개 유지
- 개표 서버 로그 비공개
- 전자개표기 소스코드 비공개
- 통신망 검증 요청 거부
즉,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된 상태다.
Ⅳ. 결론
한국의 선거는 ‘검증 불가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미 끝났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더 필요해서가 아니다.
국민이 검증할 수 없는 구조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의 선거는 앞으로도 매번 같은 방식으로 부정될 것이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정리
– 팩트: 명부·사전투표·개표·전산·통신망 전 과정이 검증 불가
– 의혹: 수치 불일치·표 변경·서버 변조·보안 취약성 등 다수 실제 제보
– 평가: 검증 불가능한 선거는 이미 선거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