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사법 정의,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역사의 체포 영장’은 이미 발부되었다

[사설] 무너진 사법 정의,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역사의 체포 영장’은 이미 발부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사법권이 오직 국민의 정의를 위해 행사되어야 함을 명령한 헌법적 족쇄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며, 판결은 국민이 맡긴 최후의 신뢰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 신뢰를 지켜내는 데 실패했다. 정치 권력에 포획된 사법, 법치는 껍데기만 남았다 최근 수년간 반복되어 온 판결과 사법 행정은 우연의 축적이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 앞에서, 사법부는 철저한 실체 규명 대신 기각과 무혐의라는 형식적 결정으로 일관해 왔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 행사 자체를 사법의 이름으로 봉인한 행위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시도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 또한 마찬가지다. 법리의 엄정함보다는 정치적 파급과 권력 재편의 계산이 앞섰다는 의혹을 사법부 스스로 키웠다. 반면,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황과 증거 앞에서도

• Orion Park 기자
• 2026-01-11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