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 노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체해야 한다

[사설] 국가 안보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 노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체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라 보기 어렵다. 최근 미국 정부의 베네수엘라 독재자 체포 조치를 규탄하고, 노조 간부가 뉴욕 현지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행위는 이 조직이 노동조합의 본령을 완전히 이탈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내 근로 조건과 무관한 국제 정치 사안에 조합비를 사용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구호를 해외에서 외친 것은 ‘노동 운동’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 행동이다. 노동운동의 외피를 쓴 반미·이념 정치 조직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안전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는 이러한 법적 목적과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해외 원정 정치 시위: 주한미군 철수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사안이다. 이를 외국에서 주장하는 행위는 노동권 옹호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부정하는 정치 선동에 가깝다. 간첩 연루 사건의 반복: 이미 사법 절차를 통해 민주노총 일부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 백용현 기자
• 2026-01-11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