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형사화, 사법권 경계 붕괴의 신호탄인가

통치행위의 형사화, 사법권 경계 붕괴의 신호탄인가안보 결단을 처벌 대상으로 확장할 때, 국가의 결단 능력은 마비된다 대한민국 사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한 축은 분명하다. 국가 존립과 직결된 안보·군사·외교 영역에서의 대통령 결단, 즉 이른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헌정 질서가 유지되어 온 공통된 법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을 사유로 한 추가 구속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오랜 헌법적 합의에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결정은 단순한 개별 사건 판단을 넘어, 사법부가 안보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직접 진입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통치행위 법리, 이미 확립된 헌정 원칙대한민국 사법사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왔다. 대법원은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이유로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축적해 왔다.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군사 정찰 지시 여부, 안보 판단의 적정성은 정치적·전략적 책임의 영역

• 마이클 김 기자
• 2026-01-03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