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한 축은 분명하다. 국가 존립과 직결된 안보·군사·외교 영역에서의 대통령 결단, 즉 이른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헌정 질서가 유지되어 온 공통된 법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을 사유로 한 추가 구속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오랜 헌법적 합의에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결정은 단순한 개별 사건 판단을 넘어, 사법부가 안보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직접 진입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법사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왔다. 대법원은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이유로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축적해 왔다.

대통령의 군사 정찰 지시 여부, 안보 판단의 적정성은 정치적·전략적 책임의 영역이지, 형사법정에서 유·무죄로 재단될 사안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까지 사법부가 형벌 권한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사후적 사법 판단이 국가 안보 결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개인의 성향이나 의도를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권의 작동 범위가 헌법상 허용된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보 사안에 대한 판단은 언제나 결과 책임을 수반한다. 그러나 그 책임은 정치·역사적 평가를 통해 묻는 것이지, 사법부가 형사 구속이라는 수단으로 선제 개입하는 구조는 헌정 체계 어디에도 설계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법적 접근이 고착화될 경우,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군사·안보 결단을 자유롭게 내리기 어려워진다. 모든 판단은 “훗날 형사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운영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위험이다. 사법부가 안보 판단의 사후 심판자가 되는 순간, 국가는 결단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사법부는 헌법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그 역할은 모든 영역을 심판하는 전능한 권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허용한 한계 안에서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번 구속 결정은 철회 여부를 떠나, 반드시 헌법적·법리적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 개입이라는 위험한 선례를 이 시점에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후과는 특정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 전체에 장기적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설정해 온 경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가 안보를 사법의 이름으로 훼손하지 않는 유일한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