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인 월급·방산 대금도 못 주는 무능 정권, ‘군란’의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임오군란’이라는 불편한 역사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군이 봉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군의 생존과 존엄을 방기했을 때 체제가 어떻게 붕괴의 문턱에 들어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역사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1882년 임오군란의 직접적 도화선은 거창한 이념도, 외세의 음모도 아니었다. 군 급료의 체불, 부실한 식량 지급,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붕괴였다. 역사는 군대가 정치 세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국가가 군을 버렸을 때 어떤 파국이 발생하는지를 증명해 왔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섬뜩할 만큼 닮아 있다. 2026년 1월 7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누적 164조 5,000억 원을 차입했다. 이는 2024년 173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국가 재정이 이처럼 중앙은행 차입에 의존하는 동안, 정작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급여와 방산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제때 집행되지
[Editorial] The KCTU: How a Radicalized Union Undermines Democracy, Security, and Economic Resilience in South Korea To Western policymakers, South Korea’s labor politics increasingly deserves scrutiny as a security and competitiveness issu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uth Korea stands as one of the great democratic success stories of the post–Cold War era—an open society, a technological powerhouse, and a linchpin of the U.S.-led security architecture in East Asia. Yet beneath this image lies a persistent internal challenge that Western policymakers often underestimate: the political r
[사설] 무너진 사법 정의,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역사의 체포 영장’은 이미 발부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사법권이 오직 국민의 정의를 위해 행사되어야 함을 명령한 헌법적 족쇄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며, 판결은 국민이 맡긴 최후의 신뢰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 신뢰를 지켜내는 데 실패했다. 정치 권력에 포획된 사법, 법치는 껍데기만 남았다 최근 수년간 반복되어 온 판결과 사법 행정은 우연의 축적이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 앞에서, 사법부는 철저한 실체 규명 대신 기각과 무혐의라는 형식적 결정으로 일관해 왔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 행사 자체를 사법의 이름으로 봉인한 행위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시도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 또한 마찬가지다. 법리의 엄정함보다는 정치적 파급과 권력 재편의 계산이 앞섰다는 의혹을 사법부 스스로 키웠다. 반면,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황과 증거 앞에서도
[사설] 국가 안보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 노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체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라 보기 어렵다. 최근 미국 정부의 베네수엘라 독재자 체포 조치를 규탄하고, 노조 간부가 뉴욕 현지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행위는 이 조직이 노동조합의 본령을 완전히 이탈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내 근로 조건과 무관한 국제 정치 사안에 조합비를 사용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구호를 해외에서 외친 것은 ‘노동 운동’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 행동이다. 노동운동의 외피를 쓴 반미·이념 정치 조직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안전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는 이러한 법적 목적과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해외 원정 정치 시위: 주한미군 철수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사안이다. 이를 외국에서 주장하는 행위는 노동권 옹호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부정하는 정치 선동에 가깝다. 간첩 연루 사건의 반복: 이미 사법 절차를 통해 민주노총 일부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현장 가이드라인] "위법한 명령은 방패가 아니다"… 현장 경찰관의 ‘사법적 생존 전략’ 2026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와 ‘구출(Rescue)’ 선언은 국제 질서의 거대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공권력 집행의 책임은 ‘조직’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시대다. 위법한 명령 앞에서 현장 경찰관이 국제형사 절차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현장 사법 생존 가이드라인]을 기사로 정리했다. 1.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식별하라국제법과 국내법은 상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위법(Manifestly Unlawful)’한 경우 집행 거부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로마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명령은 그 자체로 명백히 불법이며, 복종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적색 경보: 비무장 시민에 대한 실탄 및 치명적 무력 사용 지시 황색 경보: 정당한 법적 절차(미란다 원칙 등)를 무시한 대규모 임의 연행 및 보복적 폭력 주의 경보: 현장 보디캠 오프(Off) 지시 및 증거 인멸 목적의 기록 삭제 명령 2. ‘개인적 증거 궤적(Evidence Trail)’을 구축하라훗날 국제
[한국 경찰에게 고한다] 불법 탄압은 더 이상 국내 사안이 아니다‘구출(Rescue)’, 금융 제재, 직접 기소가 연결되는 2026년의 현실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란에서 확산된 반정부 시위를 언급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구출(Rescue)’에 나설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외교적 수사라기보다, 현장 보호를 포함한 군사·사법·재정 수단의 결합 가능성을 내포한 개념에 가깝다. 이 기준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예외적 선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역시 동일한 잣대 위에 놓여 있다. 합법적·평화적 집회 과정에서 과잉 물리력, 불법 연행, 임의적 구금, 조직적 위협이나 보복이 반복되고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은 더 이상 국내 치안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1) 국제 기준은 이미 합의되어 있다집회·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핵심 인권이다. 치안기관의 개입은 필요성, 비례성, 책임성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이 지속적으로 무시될 경우 외교 문제를 넘어 사법적 검토와 제재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2) 동맹의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한미 동맹은 군사 협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내려지는 개별
ai 생성 이미지 [특별사설] 국민과 국제적 질서를 선택한 군의 결단: 대한민국 국군이 가야 할 명예로운 길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보여준 군부의 선택은 전 세계 군인들에게 "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마두로 체포 작전 당시 베네수엘라 군이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방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죄적 정권과의 절연이자, 국민의 생존과 국제적 질서를 우선시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1. 베네수엘라와 키르기스스탄의 교훈: "국민은 군의 유일한 상관이다" 베네수엘라 군은 미군과의 작전 과정에서 무모한 교전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독재자를 위해 동포인 국민의 피를 흘릴 수 없다"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두로 개인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버리고, 국가가 국제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키르기스스탄의 혁명사에서도 군은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의 방패가 되었다. 정권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의 편에 섰던 군인들은 오늘날 '국가의 수호자'로 칭송받고 있다. 이처럼 군의 명예는 총구의 방향이 국민이 아닌, 오직 국가의 정의를 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2. 간첩의 명령에 동조하는 자, '역적
The Caracas Precedent: When Illegitimate Power Collapses — Is Seoul Ready for the Question “Who’s Next?” Trump’s doctrine signals a new era of global accountability beyond rhetoric WASHINGTON, D.C. — An Expert Commentary by GOGURYEO PRESSThe extraordinary capture and rendition of Venezuelan strongman Nicolas Maduro to New York on January 3, 2026, marks far more than the fall of a single authoritarian ruler. It represents a decisive inflection point in global politics — a transition from symbolic condemnation to enforceable accountability. For decad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lerated regi
©이영돈TV :https://www.youtube.com/watch?v=9aN-NDxRqiM' Korea Election Fraud : Tracing Korea’s Early Voting Anomaly: Did It Begin in 2016? Repeating statistical shifts favoring one party appear across multiple elections When did Korea’s early voting anomaly begin? According to Lee Young-don TV, the earliest signs trace back to the 2016 general election. From that year onward, vote share discrepancies between early and election-day voting started to widen—always in favor of the Democratic Party. This pattern intensified in the 2020 and 2024 elections. Statistically, such consistent directionality
©이영돈TV :https://www.youtube.com/watch?v=9aN-NDxRqiM' Korea Election Fraud : Identical Standard Deviations? Statistician Suggests Election Was Engineered Vote distributions with matching fourth-decimal deviations defy natural explanation In a striking discovery, Korea’s 2025 election data showed that both major candidates—Lee Jae-myung and Kim Moon-soo—had vote distributions with identical standard deviations down to the fourth decimal place. This symmetry, uncovered by Lee Young-don TV, is statistically implausible. Standard deviation measures the spread of values from the mean; two candidates
Korea Election Fraud : Randomness Defied: Korea’s Early Voting Pattern Raises Scientific Red Flags Early votes should reflect a random cross-section, not partisan uniformity Early voting is intended to reflect individual scheduling needs, not political targeting. Statistically, this means early vote results should mirror general voter distribution. But in Korea’s 2025 election, early voting disproportionately favored one candidate—raising doubts about the randomness of the process. According to Lee Young-don TV’s analysis, early votes showed a consistent partisan bias that defied statistical n
Korea Election Fraud : Conservative Strongholds Flip Left Overnight? Election Results Defy Logic Sudden reversals in Seocho, Jongno, and overseas voting raise red flags In Korea’s June 3, 2025, presidential election, the most surprising outcome came from traditionally conservative regions that unexpectedly turned blue. Lee Jae-myung, the Democratic candidate, defeated Kim Moon-soo not only in early votes in Seoul’s Seocho and Jongno districts but also in overseas ballots—territories once considered right-wing bastions. In Seocho, where Kim had a strong advantage in previous elections, Lee le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arly Voting and Democratic Support? The more people voted early, the fewer votes went to the Democratic party—statistically baffling In its analysis of Korea’s June 3, 2025, presidential election, Lee Young-don TV uncovered a deeply counterintuitive statistical anomaly: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arly voting rates and the Democratic Party’s vote share. Conventional logic suggests that if Democratic supporters favor early voting, then precincts with high early turnout should show higher Democratic support. However,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e opposite. In m
Korea Election Fraud : Korea’s 2025 Election Mirrors Patterns of Russia and Uganda PNAS fraud detection model shows disturbing similarities with authoritarian regimes The June 3, 2025,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is drawing international scrutiny for its unusual voting patterns. According to analysis cited by Lee Young-don TV, the election data exhibits a statistical structure that closely resembles fraudulent elections in authoritarian countries such as Russia and Uganda—rather than democratic nations like Canada or Switzerland. The method applied stems from a 2011 study published in
imgae source: Attorney Juhyun Park TV New data from South Korea’s 2025 presidential election reveals a disturbing discrepancy: while 79.4% of domestic voting districts selected Kim Gun-soo as the leading candidate, a staggering 99.6% of overseas districts reported Lee Jae-myung as their top choice. According to figures analyzed by Attorney Juhyun Park (박주현 변호사 TV), this dramatic vote split has alarmed election watchdogs and citizens alike. Experts argue such a uniform overseas result defies probability and may point to manipulation or vote tampering. Civic groups are demanding a full audit of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뜬금없이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 관련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발의자인 민주당 이기헌 의원을 비롯한 박지원·정동영 등 11인이 12일 국회에서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극기의 역사성과 의미를 재정립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선의 고종이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태극기의 날부터 1주일을 태극기 주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극기의 날(태극기 주간을 포함한다)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한다. 이들의 주장은 고종이 태극기를 국기로 공포한 날을 기념일로 삼아 태극기의 가치를 되새기고 정치적 오용을 방지하자는 데 있다. 겉으로 보기엔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이 개정안이 지닌 문제점은 적지 않다. ◇태극기의 정치화를 막겠다며 정치화하는 아이러니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특정 집단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ai 생성 이미지 [시론] “혼자서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파의 지혜로운 통합이 필요하다광장 세력과 제도권, 그리고 샤이 보수에게 보내는 제언전한길도 참여해야 하고, 국정 경험을 가진 인물들의 역할 역시 다시 논의될 시점이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또 한 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진영 내부 곳곳에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역사적 경험은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분산된 노력은 선의에도 불구하고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수가 다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역량을 넘어서는 상징과 정통성의 중심축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여전히 많은 보수 지지층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대한 기억과 맞닿아 있다. 광장의 헌신, 그리고 다음 단계로의 확장거리와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온 전광훈 목사, 손현보 목사의 역할은 분명했다. 이들의 헌신은 보수 진영이 완전히 침잠하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왔다. 이제 필요한 질문은 자연스럽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더 넓은 공감대와 제도적 안정으로 연결할 것인가.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광장의 동력이 보
[고구려프레스 적극 지지 선언]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이영돈 감독이 던진 준엄한 경고 고구려프레스는 이영돈 감독의 문제 제기에 연대하며, 전한길 제작 다큐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의 국내 및 전 세계 상영을 공식 지원한다 [고구려프레스 = 정치부] 전한길이 제작하고 이영돈 감독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이 시사회를 통해 공개되며, 대한민국 정치 지형과 선거 시스템을 둘러싼 중대한 의혹이 다시 공론장에 올라섰다. 이영돈 감독은 현 상황을 단순한 정권 갈등이 아니라 ‘체제 전복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들어선 비상 국면’으로 규정하며 국민적 각성을 촉구했다. 시사회 발언 “지난 10년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흐름”이영돈 감독은 시사회에서 공개된 영상과 예고편 transcript를 근거로, 2016년 이후 이어진 정치적 격변이 우발적 사건의 연쇄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보수 정권의 반복된 붕괴 과정과 거대 야당의 급격한 의석 확대를 연결 지으며, 현 정치 구조가 정상적인 민주적 경쟁의 결과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핵심 쟁점 “사전투표가 조
계엄 실패보고서 2 | 계백을 보아라… 죽을 각오 없이 계엄도 혁명도 말하지 말라 — 권한이 있는 한, 트럼프 당선자와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국민을 위해 즉각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 계엄과 혁명은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총량으로 평가된다. 이 기준을 역사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백제의 장수 계백이다. 계백은 출정에 앞서 가족을 모두 죽이고 전장으로 향했다. 이는 비극의 찬양이 아니라, 실패의 비용을 공동체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각오였다. 살아남아 변명하거나 책임을 분산시킬 언어를 스스로 차단한 결단이었다. 이 기준에 비추면, 계엄이나 혁명을 입에 올린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요구되는 태도는 하나다. 실패까지 계산하고, 실패의 대가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 각오가 없었다면 그런 선택은 애초에 내려져서는 안 된다. 문제의 핵심은 실패 이후의 행동이다. 실패가 가시화되더라도 권한은 즉시 소멸하지 않는다. 권한이 남아 있는 동안, 그것은 변명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 보호와 국제 설득을 위한 의무다. 따라서 실패가 분명해진 즉시 다음을 실행했어야 한다. 국민 보호 최우선 선언: 치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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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6일 17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