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북한의 도발 등 복합 위기가 동아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다자전략을 필요로 한다. 고구려프레스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일본, 대만과 함께 ‘新경제안보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이 구상은 단순한 협력이 아닌, **무역·인재·안보의 핵심 축을 통합하는 새로운 블록의 형성이다. 이른바 EASP(East Asia Security & Prosperity Partnership). 우리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을 위한 필수전략이라 확신한다.

무관세 단일시장, 전략 산업 중심의 공동 성장 기반

공동체의 첫 번째 기둥은 경제통합이다. 한일대 3국은 모두 고도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제조 원자재·중간재에 있어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3국 간 무관세 단일시장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동 원산지 기준 도입 ▲통관 절차 간소화 ▲전략 산업(반도체, 2차전지, AI, 바이오 등) 공동 R&D 센터 설립 ▲공동 투자 펀드 조성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대만의 반도체 설계력, 일본의 소재기술, 한국의 제조 최적화 역량이 결합된다면, 미국과 유럽도 의존할 수 있는 제3의 기술 생태계가 가능해진다.

 

‘동아시아 청년 자유이동권’… 최장 20년 체류 보장

이 구상의 두 번째 축은 **젊은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지금까지는 유학이나 단기 인턴 형태로 제한되던 청년 교류를 뛰어넘어, **국경 없는 실질적 기회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EASP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인재 교류안을 포함하고 있다:

- 3국 중 어느 한 곳의 대학을 졸업한 청년에게 자동 1년 통합 체류 비자 발급
- 취업·학업·연구 등 자유로운 활동 가능
- 졸업 후 취업 상태일 경우 **비자 매년 자동 갱신, 최장 20년까지 체류 보장
- 장기 체류 후 정식 이민 전환도 가능

 

이 제도는 북미 NAFTA의 TN비자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단기 교류가 아닌 **정착 가능한 장기 인재 순환 구조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학부 → 도쿄에서 석사 → 타이베이에서 창업’ 같은 동아시아 자유 커리어 경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중과세 폐지·디지털 통합 행정으로 기업 혁신 지원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를 위해선 세제와 행정의 통합도 필수적이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된다:

 

- 3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전면 개편
- 블록체인 기반 공동 디지털 신원인증 시스템 도입
- 통합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설립·거주·금융 서비스 자동 연계
- 특허 및 지식재산권 공동 등록 절차 신설

 

이러한 제도는 특히 스타트업·프리랜서·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며, 지역 내 디지털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결정적 기반이 될 것이다.

 

경제통합을 넘어서 경제안보 공동체로

마지막 축은 안보적 연대다. 경제협력은 단단한 안보 기반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협력이 필수적이다:

 

- 사이버 위협 대응 공동 체계
- 반도체 등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에 대한 공동 컨트롤 타워
- 비상사태 발생 시 공동 위기관리 프로토콜
- 정기적인 외교·국방 정책 조율 채널 구축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아시아 자유진영의 축 이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로 미국, 유럽과의 협력을 확장하는 기반이 된다.

 

‘新동아시아 블록’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이 아닌 결단의 시점에 와 있다.
한일대가 함께하는 경제안보 공동체는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전략적 구상이며, 동아시아 자유와 번영의 미래설계도이다.

 

정부는 즉시 외교부·기재부·교육부·국방부를 아우르는 범정부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EASP 공동체 창설을 국가 차원의 외교 아젠다로 공식화해야 한다.

 

>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 동아시아의 새로운 설계자가 누가 될지는 지금 결정된다."

 

*국가전략은 선택이 아닌 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