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국민 후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첫째, 무소속 후보에게 불공정하게 설계된 TV토론회 제도,
둘째,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해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잃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소속 후보자의 TV토론회 기회 불공정에 대하여

 

저는 기존 정당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무소속 후보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 공천한 '국민 후보'입니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그룹을 '초청대상' 후보자 그룹과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초청 외' 후보자 그룹으로 나눠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그룹은 4명이고 초청 외 후보자 그룹은 3명입니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다음 3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첫째,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둘째, 직전 각종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셋째,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에게는 애초부터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은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긴급히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이므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에서 고의적으로 특정 후보를 배제할 경우, 여론조사 지지율은 확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출마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는 초청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후보자와는 애초에 토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TV토론회 횟수 역시 초청 대상 후보자 그룹은 3번이나 하는데, 그렇지 않은 후보는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비를 똑같이 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는 균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TV나 라디오 방송 역시 단 1회 방송에도 수억 원이나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선거 프로세스가 기득권 정당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득권 정당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합니다.

 

무소속 후보는 국민이 직접 추천서를 써서 공천합니다.
그래서 국민 후보입니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는 국민에게 알려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경우, 5년 동안 줄기차게 부정선거 척결을 외쳐왔기 때문에 기존 부정권력으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또 음모론자로 조롱도 받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정치판은 돈 있는 사람만이 정치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뜻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정치에 입문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만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쓴 돈을 결국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걷어 들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에는 염증을 느낍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할 것입니다.
돈 없이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역량이 있으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반듯한 운동장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순수한 청년들, 그리고 열정적인 애국자들과 함께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계몽된 국민만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2.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해명에 대한 반박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주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그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던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비잔류형 봉인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그리고 사전투표 결과와 선거일투표 결과가 다른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분석한 결과, 결론적으로 중앙선관위는 그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국민이 제기한 명확한 문제점을 전혀 고칠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6.3 대선도 기존처럼 문제 많은 선거 시스템으로 치르겠으니 잔말 말고 따르라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선전포고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제 선관위의 설명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검표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는 잉크 충전식 만년 도장으로 제작되어 잉크가 과다 분출되거나, 인주를 사용하여 날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일장기 투표지는 한두 장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투표소의 전체 투표지 1974장 중 50%가 넘는 1000여 장이 나왔던 것입니다.
투표관리관은 법정에서 이런 투표지를 찍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시뻘겋게 뭉개진 일장기 투표용지나 시퍼런 배춧잎 투표용지를 받고 그냥 투표할 대한민국 유권자가 있을까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도 이런 일장기 투표지나 배춧잎 투표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선관위의 해명은 말이 안 됩니다.

 

둘째, 봉인지에 대해
선관위는 봉인지를 뜯어도 투표함에 자국이 남지 않는 비잔류형 봉인지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투표함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배달 치킨 박스의 봉인지도 뜯으면 파쇄되고 뜯은 자국은 박스에 남습니다.
투표함에 뜯은 자국이 안 남는 봉인지가 봉인지입니까?
이런 봉인으로 투표함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봉인지를 왜 사용합니까?
투표함의 안전이 치킨 박스보다 하찮습니까?

 

봉인지는 한지처럼 파쇄형 잔류형 봉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헝겊자루 사전투표함은 뚜껑에만 봉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투표함과 뚜껑이 마주치는 곳에다 봉인을 해야 합니다.

 

봉인지 크기가 작아서, 비녀같이 생긴 자물쇠의 양쪽 손잡이 부분은 봉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봉인을 해도 얼마든지 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선관위는 자물쇠 양 손잡이까지 다 덮을 수 있는 크기의 봉인지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투표함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전투표 결과와 선거일투표 결과 차이
선관위는 조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 만 명이 투표했는데 몇 일 사이에 완전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통계학을 부정하는 오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결과가 정상이라면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선관위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조작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만입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국정원의 전산 보안점수를 31.5점을 맞고도 자체평가 점수를 100점이라고 하는 선관위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10년 동안의 채용비리가 1200건이나 되는 조직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넷째, 사전투표용지의 바코드에 대해
바코드를 통해 투표지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투표용지 바코드 밑에 일련번호 숫자를 없앴습니다.
과자 봉지의 바코드에도 바코드 아래에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바코드를 읽을 수 없기에 숫자를 함께 적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용지에는 바코드 밑에 일련번호 숫자를 없애어 참관인은 육안으로 투표용지를 몇 장 발급했는지 파악할 수조차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전투표소에는 종이 유권자 명부도 비치해 놓지도 않습니다.
방범용 CCTV도 모두 가립니다.

 

즉,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사전투표제도는 정말 폐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쇄날인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투표용지와 함께 ‘인쇄’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자기의 개인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도장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도장 이미지를 전산 서버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투표관리관이 아니더라도, 투표시간이 아니더라도,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선관위는 가짜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선관위는 왜 이런 오해받을 짓을 강행하는 겁니까?

 

또한 ‘날인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도장’을 사용하느냐입니다.
사람이 직접 도장을 찍느냐 아니면 투표용지 발급기가 인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 ‘자신의 개인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선관위라도 투표소 밖에서는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 수 없도록 한 안전장치입니다.
투표 마감 후에 투표관리관은 개인도장은 집으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투표관리관 자신의 개인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투표용지로 투표할 경우에는 무효투표라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관리관에게 관리관 자기의 개인도장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관위가 만들어 준 도장을 사용하게 하고, 투표 마감 후에는 그 도장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에게 도장 제작 및 반납 폐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합니까?
왜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까?

 

재검표장에서 나온 가짜 투표지와 통계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선거결과 등을 볼 때 가짜 투표지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선거 후에는 나라를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선관위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법대로 하십시오.
ㅇ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자기의 개인도장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ㅇ 선관위에 반납하는 도장은 안 됩니다.
ㅇ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개인도장을 직접 찍도록 하십시오.
ㅇ 발급기로 인쇄하면 안 됩니다.

 

둘째, 투표함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ㅇ 투표함과 뚜껑이 마주치는 곳에다 봉인하십시오.
ㅇ 사전투표함은 뚜껑만 봉인하고 있습니다.
ㅇ 헝겊자루 사전투표함을 당일투표함과 동일한 재질로 사용하십시오.
ㅇ 봉인지의 재질은 파쇄 잔류형으로, 크기는 자물쇠 양 손잡이를 모두 다 덮는 것으로 사용하십시오.

 

셋째, 종이 유권자 명부를 반드시 비치하십시오.
ㅇ 사전투표소에는 종이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ㅇ 정당한 대한민국 유권자가 투표하는지를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인명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이상의 답을 5월 20일까지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이런 불법 선거에 대한 거부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럭키 7(세븐), 황교안을 기억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