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기획] 제21대 대한민국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황교안 “부정선거 입증할 정황과 증거 차고 넘치고 있다”
스티브 배넌 “한국 선거관리위는 확실한 범죄 사기 조직”
시민단체, 특검 추진 서명운동 돌입… 진상규명 특위 제안
백악관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 개입에 반대”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후, 전국 곳곳에서 선거 부정 의혹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과 시민 활동가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위기” “대한민국 체제 전환의 갈림길”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적으로 설계된 조작’이라는 강경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후보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이 제기한 발언은 파문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목하며, 선거 전 과정에서 조직적인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입장문을 준비하지 못하는 해프닝을 보였던 미국 백악관은 하루 뒤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면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각국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interference)과 영향력(influence) 행사를 우려하며 이를 반대한다”고 이례적인 성명을 냈다.

 

스티브 배넌의 ‘선관위=범죄조직’ 발언, 국내 정치권 강타

2025년 6월 4일, 미국의 보수 성향 정치 프로그램 ‘워룸(War Room)’에 출연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지목해 “확실한 범죄 사기 조직”이라고 발언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를 바탕으로 분석했고, 그들은 조직적 사기 집단입니다. 지금 그들은 대통령직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스티브 배넌)

 

 

이 발언은 빠르게 한국 보수 진영으로 확산됐으며, 국내 일부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영상과 번역본이 공유되면서 ‘외국 전문가도 인정한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의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는 X(옛 트위터)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 대선에서 승리했다”며 “한국은 고이 잠드소서(RIP)”라고 했다.

 

미국보수연합(ACU)의 고든 창 변호사도 루머의 글을 공유하며 “한국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이나 북한에 자신들을 팔아넘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의 투쟁은 끝났지만 새로운 투쟁이 막 시작됐다”고 말했다.

 

️수상한 투표지, 반복되는 ‘신권’과 ‘겹침’

전국 개표소 현장에서 촬영되거나 참관인들이 제보한 투표지의 상태는 많은 이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그 가운데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은 다음과 같다.

∙신권 투표지: 빳빳하고 사용 흔적이 없는 투표지들이 한 장이 아닌 ‘묶음’으로 발견됨.

∙겹쳐진 표: 여러 장이 함께 접혀 기표함에 투입된 정황이 포착됨.

∙붙어 있는 표: 종이가 서로 붙어 떨어지지 않거나 풀로 붙인 듯한 상태.

∙사퇴 후보 이름 포함: 이미 사퇴한 후보 이름이 인쇄된 투표지가 실제로 배포됨.

∙기이한 투표지 혼입: 과거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지(2022년 강서구 광역의원 투표지)가 개표소에서 발견됨.

활동가들과 참관인들은 이러한 표들이 대체로 특정 후보(이재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SNS에서는 ‘#부정선거척결’ 해시태그와 함께 투표지 사진들이 확산되고 있다.

 

참관인 계수 vs 선관위 발표… 일치하지 않는 숫자들

황교안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500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직접 개표참관에 나섰으며, 현장 계수 결과와 선관위의 발표가 현격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 자양1동: 참관인 계수치 대비 75% 증가

∙광주 효자동: 공식 발표 수치가 200% 높아

“일률적으로 선관위 수치가 높다. 이는 단순 실수로 설명될 수 없다.”(황교안)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확히 수합 중이며, 참관인 계수는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시민들의 의구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사전투표 봉투에서 발견된 ‘기표 투표지’

가장 심각한 사례로 언급되는 것은 용인 수지구 성북동에서의 사전투표지 발견 건이다.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위해 봉투를 받았는데, 그 안에 이미 이재명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해당 바코드를 분석한 결과,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발행되어야 할 투표지가 용인에서 두 시간 먼저 발견됐다는 정황도 함께 제시됐다. 황교안 후보는 이를 “이번 선거의 스모킹 건”이라 표현했다.

 

중복투표, CCTV 가림, 참관인 협박… 선거 전반의 신뢰성 붕괴

황 후보 측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고 정리했다.

∙중복투표 실토 사례: 6회 투표했다고 자백한 사례 등장

∙명부 오류: 실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투표 완료’ 처리

∙투표소 CCTV 가림: 선거관리위원회가 CCTV를 차단했다는 주장

∙참관인 고소 위협: 간인 서명한 참관인을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겠다는 선관위 대응

선관위의 공식 해명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사례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부정 주장… 사실일까, 정치적 프레임일까?

부정선거 세력에 겁박된 대부분의 정치인과 진실에 눈감은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러한 주장이 과거 미국 대선의 ‘도미니언 음모론’처럼 확증 편향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여전히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와 활동가들은 “정황과 증거가 넘치고 있다”며 정식 수사 및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정치참여국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특검 추진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국회 야당 일부도 진상규명 특위를 제안하는 등 사안은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맺음말: 신뢰를 되찾기 위한 길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그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은 사회 전체의 신뢰 구조를 흔들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단순한 개표 논란을 넘어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억측이라면 명백한 반박과 해명이 요구된다. 2025년 대선이 남긴 상처는 곧 향후 대한민국 선거제도 개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투명하지 않은 선거는 선거가 아니다. 그것은 폭정의 또 다른 얼굴이다.”(조지 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