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은 극도로 무능했고 2020년 대선은 완전한 사기였다”며 “엄청나고 압도적인 (부정선거) 증거(MASSIVE and OVERWHELMING)”가 있다며 특검 임명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졸리고 비뚤어진 조 바이든은 2020년 대선에서 압도적 차이(landslide)로 (내게) 졌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일이 미국에서 다시 일어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일(특검 임명)을 시작하자”며 “이 비뚤어진 자와 그의 부패한 추종자들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일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주장 요지

 

▲광범위한 사기 주장: 2020년 대선 전반이 사기로 조직된 것이라고 단언.

 

▲특검 임명 요구: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및 측근을 수사할 특검을 즉각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

 

▲근거로 제시한 통계: “지난달 미국 국경을 통과한 불법 이민자 0명”이라는 수치를 인용하며, 바이라는 “무능”이 대선 불복의 증거라고 주장.

 

법원과 정부의 수차례 반박

 

▲법원의 일관된 기각: 트럼프 측이 제기한 소송들은 2020년 대선 사기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기각됨.

 

▲내무부·DHS의 공식 평가: 2020년 대선은 “역대 최고로 안전한 선거”로 규정됨

 

▲전직 법무장관의 평가: 윌리엄 바 등 트럼프 측 전 고위 공직자들도 “사기 증거는 없다”고 공언한 바 있음.

 

특검 요구의 정치적 맥락

 

▲정권 교체 후에도 반복되는 주장: 트럼프는 지난해부터 인간적 특검 수사를 예고했지만 “합리적 증거가 없으면 시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곧바로 다시 강공 드라이브로 전환했다.

 

▲내부 목표 재조정: 작년 대선 기간 특정 묵시된 수사(바이든 등 지목)를 예고했던 트럼프는 이듬해 12월에는 조사 보류를 시사했으나, 6월 들어 다시 특검 임명을 언급함.

 

사실관계와 법적 리스크

 

▲잭 스미스 특검의 법적 결과: 트럼프는 2020년 결과 뒤집기와 관련해 스미스 특검의 수사를 받았으며 기소까지 이르렀지만 “대선 결과를 뒤집지 못한” 이유로 해당 기소는 현재 진행 중.

 

▲각종 법적 근거: 스미스 특검은 이메일·법정 문서·증언 등을 통해 “트럼프의 불법 행위와 의사정지 시도”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근거로 제시했으며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인 상황.

 

향후 전망 및 정치적 영향

 

▲법무부 압박 부상: 만일 트럼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팸 본디 법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의 정치적 압력이 가중될 전망.

 

▲의회와 여론의 반응 주목: 워싱턴 내에서 특검 임명에 대한 정치적 찬반이 갈리며, 여론전도 격화될 전망. 바이든 측은 물론 중도·법조계 인사들도 나서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2026 중간선거 전망에 미칠 영향: 2020년 불복 주장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결집용 호소 수단이지만, 광범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점이 대중의 피로감을 자아낼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