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그 심장에 중국의 손이 뻗쳤다면, 이는 단순한 내정 간섭이 아닌 문명에 대한 도전이다.”(2025년 6월 26일, 미국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 중)

 

6월 3일 치러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6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최고 권력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후닝(王沪宁)을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 조작의 사상적·전략적 배후로 지목했다.

국제선거감시단의 일원인 백악관 NSC 사이버 전략 담당 출신인 존 밀스(John Mills)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은 이날 “6.3 한국 대선에서 중국공산당과 연계된 국제적 ‘선거 부정 카르텔’이 개입했으며, 그 배후는 왕후닝 등 중국 고위전략가들”이라고 폭로했다.

존 밀스는 한국중앙선관위와 국제기구인 A-WEB, 중국공산당 정보부서가 모종의 연결고리를 통해 조직적·국제적 선거 조작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왕후닝을 이번 국면의 사실상 총괄 책임자로 지목하며, 그가 사이버·정보 작전을 설계·지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짜 출구조사” 등 허위 정보 확산과 중국 IP 경유 서버 해킹, QR 코드 등 시스템 악용, 중국계 유학생 및 친중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여론 조작 정황 등을 부정선거의 고리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외세 개입 의혹의 중심에 ‘차이나 드림의 설계자’ ‘21세기 마르크스주의의 건축가’로 불리는 왕후닝이 있다는 주장은 충격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왕후닝은 1955년생 상하이 출신으로 푸단대 국제정치학 교수 출신의 이론가이자 전략가다.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3대 주석의 핵심 이념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그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신권위주의’를 정립한 사상가로 평가받는다.

△장쩌민의 ‘삼개대표론’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의 ‘중국몽(차이나 드림)’ 등 왕후닝이 설계한 국가이념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통치 패러다임 자체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그는 “서구 민주주의는 쇠락하고 있으며, 중국식 권위주의가 미래를 이끈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중국 모델의 수출’을 전략적 과업으로 삼아왔다.

“왕후닝은 칼이나 총이 아닌, 사상과 정보전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전략가다.”(‘포린어페어스’ 기고문, 2022)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6.3 대선에 대해 “조직적이고 외부적이며, 사이버 기반의 복합 부정”이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그 ‘외부세력’의 정점으로 중국 공산당 정보전 부서와 연결된 전략가 집단의 개입을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3 대선은 △QR코드 기반 투표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 △중국 IP 및 서버를 경유한 투개표 조작 정황 △중국계 유학생 및 친중 커뮤니티를 통한 여론조작 및 허위정보 유포 △SNS 상에서 유포된 ‘가짜 출구조사’ 및 ‘이재명 당선 확정’ 이미지의 조기 배포 △중국 국영매체를 통한 ‘한국 민주진보세력 지지’ 간접 메시지 확산 등이 문제시됐다.

IEMT는 “이러한 복합적 정보전과 심리전 기법은 ‘왕후닝 노선’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홍콩·대만·미얀마·필리핀 등지에서 ‘민주진영 전복 전략의 설계자’로서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22년부터는 한국 보수진영의 통합을 분열시키는 사이버전 수행 정황도 거론된 바 있다.

중국의 이념적·기술적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치권과 주류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의 개표 검증 지연과 중앙선관위의 불투명한 해명에도 불구하며 이를 파헤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국제 여론 눈치 보기’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모두가 의혹을 외면하는 사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공정 선거는 무너지고 있다.

“외국 권력의 간섭보다 더 큰 위험은, 그 간섭을 방관하거나 용인하는 내부의 침묵이다.”(한국헌정사연구회 성명서)

첫째, 독립 진상조사위 구성해야 한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제전문가와 연계한 부정선거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왕후닝이 개입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국제사회에서 거론된 이상, 국내적 침묵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

둘째, 중국발 사이버 정보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주권과 선거 방어체계 구축은 단순한 IT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이 되었다.

셋째, 왕후닝식 ‘사상 침투’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 ‘중국몽’은 더 이상 중국만의 꿈이 아니다. 그 사상과 전략이 국경을 넘어 민주주의의 심장부까지 침투하고 있다. 우리는 ‘이념 없는 번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왕후닝은 총을 들고 침략하지 않았다. 그는 사상과 전략, 정보전이라는 무형의 무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다. 그가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스스로의 선거를 지킬 수 있는 주권국가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엄을 지닌다.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