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전격 재가했다. 모두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적 비판을 받은 ‘하자투성이’ 후보들이며, 야당이 “임명 불가” 의견을 공식 전달한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협치도, 책임도, 국민 눈높이도 없다”며 “이번 인사는 사실상 ‘인사 폭주’이자 ‘불통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정동영 통일장관: 통일쪽박론, 태양광 가족사업… ‘대북 정책 후퇴’ 우려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통일대박론을 제기했을 당시 이를 정면 비판하며 “통일은 쪽박”이라 언급해 거센 논란을 불러온 인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남북 통일을 비하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셌으며, 이후 정치권에서 ‘통일 비관론자’로 분류돼 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의 가족이 연루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가족 소유 업체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수혜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 에너지 교류 및 접경지 사업에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과거부터 남북경협만 외친 인물이라면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통일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인사는 대북 굴종의 복귀를 알리는 시그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규백 국방장관: 방위병 출신에 병적 기록 제출 거부… “4성 장군 지휘할 자격 있나”

 

안규백 신임 국방장관은 문민통제 원칙과 국회 국방위원장 경력을 내세워 발탁됐지만, 실상은 국방 수장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하자투성이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는 병역의무 이행 당시 일반 현역이 아닌 ‘방위병’으로 복무한 이력이 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는 자신의 상세 병적 기록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아 ‘은폐’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이를 “국방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신뢰조차 무너뜨린 행위”로 규정했다.

 

야권 인사는 “군 통수 체계를 이끄는 자리에 방위병 출신이 임명되고, 육해공군 4성 장군들을 지휘한다는 건 국군 장병에 대한 모욕”이라며 “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권오을 보훈장관: 허위 근무 의혹… “보은 인사 의심”

 

권오을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겹치기 월급 수령 등 허위 근무 의혹이 제기되었다. 본인이 주장한 일정 기간의 활동이 공식 기록과 불일치하며, 정치 활동과 경력 일부를 과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권 후보자는 관련 해명을 회피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보훈단체 관계자는 “보훈은 국정에서 가장 엄정하고 정치 중립이 요구되는 영역인데, 대통령 측근 챙기기용 자리로 이용되는 건 국가 정체성 훼손”이라며 “이런 인사가 장병들과 유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청문회 무력화, 국민 무시”… 협치 없는 인사 폭주

 

이번 임명 강행은 국회가 제출하지 않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있음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제도상 가능한 절차이나 사실상 청문회 제도를 형해화(形骸化)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갑질 논란으로 사퇴한 여가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논문 표절 의혹으로 철회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의 태양광 재테크를 위해 이해충돌 법안을 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겹치기 허위 근무 의혹에 공직선거법 위반범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상세한 병적 기록조차 제출하지 못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우 국힘 대변인도 “국회 야당이 제출한 임명 불가 명단을 무시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인사를 강행한 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향후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화 실종, 불신 증폭… ‘정권의 불통 아이콘’ 되나

 

외교‧안보‧보훈이라는 국가 핵심 부처에서조차 ‘청문 무시-하자 인사’가 반복되는 상황은 이재명정부의 협치 의지에 근본적 의문을 던진다. 정책보다 코드, 능력보다 충성심이 중시되는 인사 구조가 반복된다면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불신과 고립, 무능 정권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