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캐나다 출신 69세 남성 데니스 부샤르(Denis Bouchard)가 미국 연방 선거에서 불법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돼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샤르는 2022년과 2024년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연방 선거에서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하고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대배심은 29일(현지시간) 부샤르를 불법 유권자 등록 및 연방 선거에서의 투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검사 엘리스 보일(Ellis Boyle)은 “비시민권자가 불법으로 투표할 경우 실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선거 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며 “부샤르의 경우 지난 20년간 뉴한노버와 펜더 카운티에서 여러 차례 불법 투표를 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부샤르는 1960년대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2022년과 2024년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서 자신을 미국 시민이라고 기재했다. 그는 18 U.S.C. § 1015(f)와 52 U.S.C. § 20511(2)(B)에 따라 각각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 판결 시 각 혐의당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FBI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며, 외국인의 불법 투표 행위를 엄정히 처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FBI 담당 특수요원 제임스 바나클(James C. Barnacle Jr.)은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보다 민주주의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법 집행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관리위원회 전무이사 샘 헤이즈(Sam Hayes) 또한 “유권자 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인이 미국 선거에서 불법 투표한 사례 중 가장 최근에 해당한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 2004년, 캐나다 시민 크리스틴 처노스키(Christine Chernosky)는 미국 방문 비자로 입국 후 운전 면허를 신청하고 유권자 등록을 마친 뒤 2004년 선거에서 투표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 1년간 보호 관찰을 받았다.

 

또한 오하이오주에서는 캐나다 출신 영주권자 니콜라스 퐁텐(Nicholas Fontaine)이 2016년과 2018년 선거에서 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군 복무 등록을 위해 유권자 등록을 했으나, 영주권자는 투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외국인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꾸준히 포착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중국의 미국 및 한국 선거 개입 의혹과 맞물리면서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불법 투표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닌, 국가 주권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공정한 선거 관리와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검찰과 FBI는 부샤르의 법정 출두 후 수사와 기소를 지속하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유사 사건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은 향후 외국인의 불법 선거 개입을 막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연방 검찰은 6월 3일 중국인 학생 가오하오샹을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투표한 혐의로 기소하는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미시간주 당국은 가오가 시청 서기에게 접근해 자신의 투표를 철회하려고 시도한 후 작년 불법 투표 혐의로 그를 기소했었다. 당국은 가오가 미시간대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며 미시간주 앤아버에서 사전투표 등록 시 자신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주 당국은 가오의 투표가 이미 집계되었으며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은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존 물레나르(공화당-미시간주) 의원이 미시간대와 중국의 파트너십에 대해 비판하는 계기가 됐다. 위원회는 이전에 미시간대를 중국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은 공립대학 중 하나로 명시한 보고서를 발표했었고, 물레나르 의원은 대학 측에 파트너십 종료를 촉구한 바 있다. 미시간대는 1월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상하이자오퉁대와의 공동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미시간주는 가오에게 보석금 5000달러를 내고, 여권을 제출하고, 주를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지만, 가오는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 하루 전인 1월 19일 상하이행 항공편에 탑승했다. 그는 자신이 제출한 것과 다른 번호의 중국 여권을 사용했다.

 

연방 검찰은 지난주 5월 30일 기소 상태에서 공개된 고발장에서 가오를 기소를 피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가 출국했다고 밝혔다.

 

미시간 동부지구 연방검사 제롬 고르곤(Jerome Gorgon)은 6월 3일 성명에서 “불법 투표는 우리 선거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투표함에서 미국 시민들의 권력을 희석시켜 그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민주 정부의 역사나 전통이 없는 공산당 독재 체제가 통제하는 국가 출신 외국인의 불법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의 기소가 우리 대학의 학생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불법 투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