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31만 표 인증 결함’ 파문… 집계 테이프 서명 누락 공식 인정, 트럼프 “Total Crooks” 강경 비판

 

 

‘31만 표 인증 결함’의 실체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풀턴 카운티는 2020년 대선 당시 130여 개의 집계 테이프(tabulator tapes)에 필수 서명이 누락된 상태로 선거 결과를 인증했다. 이 집계 테이프들에 포함된 투표 수는 1만~31만5000표 규모로 파악된다.

 

집계 테이프는 투표기에서 출력되는 결과 요약 문서로, 해당 기계가 집계한 투표 총합을 증명하는 핵심 기록물이다. 조지아주 선거법은 관리관의 서명을 통해 이 문서의 무결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명 누락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인증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위반 행위로 평가된다.

 

SEB 내부 문제 제기와 법적 검토 회부

SEB는 이번 사안을 주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법적 검토가 가능한 주 검찰 라인으로 회부했다. 이는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추가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아주 선거법에는 선거 기록 관리 위반에 대해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하며, SEB 위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조항 적용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시정 조치를 넘어 법적 책임 논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Truth Social 통해 직접 반응

논란이 확산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Truth Social에서 해당 사안을 다룬 게시물을 공유하며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게시물은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Joshua Hall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풀턴 카운티의 인증 절차 미준수와 감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all은 선거관리기구 내부 인사로서, 이번 사안을 “규정이 무너진 채 수십만 표가 인증된 중대한 시스템 실패”라고 지적해 왔다.

 

공화당 진영 ‘결과’보다 ‘시스템’ 정조준

공화당과 트럼프 진영은 이번 사안을 선거 결과 자체의 공방이 아니라,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집계·인증 절차의 투명성 강화, 집계 테이프 및 선거 기록 관리 기준의 엄격한 적용, 감독 기관의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며 향후 선거에서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맞물려 미 연방 법무부(DOJ)는 풀턴 카운티를 상대로 2020년 대선 관련 자료 전반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연방 차원의 사법 절차를 통한 검증에도 착수한 상태다.

 

선거 관리 신뢰성 논쟁의 분수령

이번 ‘31만 표 인증 결함’ 논란은 단순한 과거 선거 이슈를 넘어, 미국 선거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묻는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다. 절차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법적 판단과 제도 개편 논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