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하원, 비시민권자 투표권 허용한 워싱턴D.C.법 뒤집었다

“시민권자만 투표” 압도적 통과… 민주당 의원 56명 지지 한국에서도 귀화 중국인 참정권 확대 후 부작용 잇따라 “국가 정체성·선거 무결성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확산

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비시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지역 법률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266대 148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 특히 5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가 이루어졌고, 단 한 명의 민주당 의원만이 ‘출석(present)’ 표로 입장을 유보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오거스트 플루거(August Pfluger, 텍사스 공화당 의원)는 투표 후 성명에서 “투표권은 미국 시민에게만 주어져야 할 신성한 권리”라며 “이 조치는 미국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시민권자의 지방선거 참여는 국가 정체성과 시민권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워싱턴D.C. 자치권 vs. 연방의 권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선거법을 넘어서 워싱턴D.C.의 자치권과 연방정부의 권한 충돌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해석되고 있다. 워싱턴D.C.는 연방 정부의 직할 구역으로, 독자적인 시의회와 시장이 있지만 의회가 지역 법률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권한은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에 따라 부여된 것이다. 앞서 워싱턴D.C. 시의회는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