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논평] 사법 정의는 죽었는가? 무기징역 판결이 남긴 위험한 선례 - 지귀연 판사의 최고형 선고, 법리보다 정치적 해석이 앞섰다 -- 폐쇄적 사법 구조 해체와 법관 선출제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 [고구려프레스 = 편집국] 지난 2월 19일,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방향성을 가르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귀연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형벌 비례의 원칙, 엄격한 법 해석의 원칙, 그리고 사법 독립성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무기징역은 형벌 체계의 최상단에 위치한 예외적 처벌이다. 그 적용은 확고한 구성요건 충족과 설득력 있는 법리 논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최고형 선택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로 읽히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 ■ 최고형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판결형벌은 감정이 아니라 법 조항과 증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전직 국가 지도자에 대한 선고라면, 그 판단은 더욱 엄격하고 절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맞물리며
【社説】高市時代の幕開け： 抑止力を備えた防衛国家の確立と、 日韓の戦略的協力深化 日本の憲政史上初となる女性宰相の誕生という象徴性を超え、「鉄の女」と称される高市早苗政権がいよいよ本格始動を迎えた。高市氏の登場は、単なる国内政治の変遷ではない。これは戦後体制の限界を乗り越え、「強い日本」を再建するとともに、激化する権威主義の脅威に対して自由民主主義の価値を共有する同盟をより強固にするという、歴史的な転換点である。 抑止力の再構築：日本の新たな使命今、東アジアは未曾有の安保危機に直面している。中国の覇権主義的な膨張と、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による脅威は、もはや看過できない臨界点に達した。こうした厳しい戦略環境を前に、高市総理が一貫して主張してきた「防衛力の抜本的強化」と「積極的平和主義」の具現化は、日本の生存と地域の安定を懸けた至上命題である。 日本は今こそ、専守防衛の枠組みを堅持しつつ、実質的な反撃能力と最先端の防衛システムを完備した「抑止力を備えた防衛国家」へと進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台湾海峡の平和と尖閣諸島の守護は、日本一国の安保に留まらず、インド太平洋地域全体の自由と安定を支える重要な要素である。こうした日本の防衛力強化は、力による現状変更を企む勢力に対する現実的で効果的な抑止となるだろう。 韓国の動向と日韓の真の連帯日本のこのような戦略的決断は、隣国韓国に対しても重要な
[사설] ‘다카이치 시대’의 개막, 강력한 방공(防共) 보루로서의 일본을 기대한다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의 공고화와 역내 권위주의 세력에 대한 단호한 경고 일본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을 넘어,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호(號)가 닻을 올렸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전후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 ‘강한 일본’을 재건하고, 거세지는 권위주의의 물결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공고히 하겠다는 시대적 선언이다. 안보의 핵심, ‘방공(防共) 국가’로의 완성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가 정상화 노선을 가장 충실히 계승하며, 일본의 자위권 강화와 국방비 증액의 정당성을 설파해 왔다. 이제 일본은 단순히 방어적 차원의 ‘전수방위’를 넘어, 북핵 위협과 중국의 팽창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타격 능력과 첨단 방위 체계를 갖춘 '방공(防共)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대만 해협의 긴장감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일본의 군사적·전략적 선진화는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다. 다카이치 정부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엔진 역할을 수행하
Accountability Cannot Wait: Why Iran’s Leadership Must Face International Justice Now Sovereignty ends where systematic killing begins—and the world has lawful tools to act today In recent weeks, Iran has ceased to conceal the nature of its rule. What began as repression has hardened into routine state violence—executions conducted at speed, protesters shot in the streets, and trials reduced to formalities devoid of defense or due process. Among the dead was a 23-year-old protester, publicly executed after a closed trial that lasted less than an hour, accused of “enmity against God” for partic
[사설] ‘내란 몰이’의 칼날, 이 나라는 지금 누구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가 헌법 제77조를 부정한 특검 수사, 이것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분기점이 놓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의 고유 통치 권한에 속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이다. 이 구형은 단순한 형사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을 형사 범죄로 재단하려는 시도이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결단 자체를 범죄화하는 위험한 헌정 파괴 행위다. 헌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논쟁의 핵심은 단순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특검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 조문을 그대로 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북·중이 낙원이라면 떠나라, 대한민국 자유의 단물을 빨지 마라독재의 충견(忠犬)들이 누리는 자유, 이제는 끝내야 한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토대 위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표현의 권리, 그리고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이 체제는 결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결과물이 아니다. 수많은 희생과 투쟁, 그리고 냉혹한 역사적 선택의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부 인사들이 공공연히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과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데서 나아가 국가적·사회적 지원까지 주장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유를 누릴수록 그 자유의 가치를 부정하고, 심지어 그 자유의 자원을 독재 체제에 이전하자고 요구하는 모순적인 군상들이다. 세습과 통제의 북한,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지원하자는 것인가북한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세습 독재 국가다.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을 넘어, 이제는 ‘4대 세습’까지 노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 체제 아래에서 주민들은 이동·표현·재산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설] 군인 월급·방산 대금도 못 주는 무능 정권, ‘군란’의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임오군란’이라는 불편한 역사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군이 봉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군의 생존과 존엄을 방기했을 때 체제가 어떻게 붕괴의 문턱에 들어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역사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1882년 임오군란의 직접적 도화선은 거창한 이념도, 외세의 음모도 아니었다. 군 급료의 체불, 부실한 식량 지급,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붕괴였다. 역사는 군대가 정치 세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국가가 군을 버렸을 때 어떤 파국이 발생하는지를 증명해 왔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섬뜩할 만큼 닮아 있다. 2026년 1월 7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누적 164조 5,000억 원을 차입했다. 이는 2024년 173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국가 재정이 이처럼 중앙은행 차입에 의존하는 동안, 정작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급여와 방산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제때 집행되지
[Editorial] The KCTU: How a Radicalized Union Undermines Democracy, Security, and Economic Resilience in South Korea To Western policymakers, South Korea’s labor politics increasingly deserves scrutiny as a security and competitiveness issu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uth Korea stands as one of the great democratic success stories of the post–Cold War era—an open society, a technological powerhouse, and a linchpin of the U.S.-led security architecture in East Asia. Yet beneath this image lies a persistent internal challenge that Western policymakers often underestimate: the politica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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