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racas Precedent: When Illegitimate Power Collapses — Is Seoul Ready for the Question “Who’s Next?” Trump’s doctrine signals a new era of global accountability beyond rhetoric WASHINGTON, D.C. — An Expert Commentary by GOGURYEO PRESSThe extraordinary capture and rendition of Venezuelan strongman Nicolas Maduro to New York on January 3, 2026, marks far more than the fall of a single authoritarian ruler. It represents a decisive inflection point in global politics — a transition from symbolic condemnation to enforceable accountability. For decad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lerated regi
마두로 다음은 누구인가…고구려프레스의 답, “다음은 이재명인가”트럼프의 ‘행동 정치’가 던진 질문, 한국은 예외일 수 있는가 2026년 1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함께 전해진 소식은 국제 정치의 문법이 바뀌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돼 뉴욕으로 이송됐고, 미국 사법 절차에 따라 기소 및 재판을 앞두게 됐다. 이는 더 이상 외교적 비난이나 제재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 ‘행동으로 귀결된 정치’의 사례다. 이 사건 이후 미국 내, 특히 트럼프를 지지해 온 보수 진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Who’s next? 다음은 어디인가.” 이 질문은 특정 국가나 인물을 공식적으로 지목한 발언이 아니다. 다만, 마두로 체포를 정통성·법치·범죄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문제 제기다. 트럼프의 행동을 지지한 이들은, 이번 사건을 베네수엘라만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하나의 기준이 작동하기 시작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말의 외교’에서 ‘행동의 정치’로 마두로 정권은 오랜 기간 선거의 공정성 논란, 권력 장기화, 범죄 연계 의혹 속에서 국제 사회의 제재 대상이 돼 왔다.
필자는 평생 기자이자 북한학 박사 학위를 가진 북한 전문가다. 세계 유일의 북한 전문 대학원인 북한대학원대학교(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과정 1기로 북한 체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해 왔다. 경기도 김포 DMZ 접경지역에서 성장하며 밤마다 북한의 대남방송을 들어야 했고, TV 안테나 상태에 따라 북한 TV 화면이 잡히던 환경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 아들이 머슴과 한편이 돼 지주인 아버지를 낫으로 살해하는 게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찬양하는 게 북한 드라마다. 북한은 추상적 대상이 아니라 일상의 현실이었다. 북한학을 공부하며 노동신문 70년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했고, 통일부 출입기자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회사 내 남북평화연구소에서 평양TV를 상시 모니터링했다. 이 같은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단언컨대 노동신문은 대한민국의 기준에서 ‘언론’이 아니다. 그것은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이자 체제 유지를 위한 선전·선동 도구이며 철저히 계산된 프로파간다다. 노동신문은 사실 전달보다 목적 달성이 우선한다. 1980년 5·18 사태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 노동신문은 일관되게 남한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고 체제
통치행위의 형사화, 사법권 경계 붕괴의 신호탄인가안보 결단을 처벌 대상으로 확장할 때, 국가의 결단 능력은 마비된다 대한민국 사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한 축은 분명하다. 국가 존립과 직결된 안보·군사·외교 영역에서의 대통령 결단, 즉 이른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헌정 질서가 유지되어 온 공통된 법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을 사유로 한 추가 구속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오랜 헌법적 합의에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결정은 단순한 개별 사건 판단을 넘어, 사법부가 안보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직접 진입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통치행위 법리, 이미 확립된 헌정 원칙대한민국 사법사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왔다. 대법원은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이유로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축적해 왔다.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군사 정찰 지시 여부, 안보 판단의 적정성은 정치적·전략적 책임의 영역
ai 생성 이미지 [기획] 권력의 정점에서 구덩이 속으로: 독재자들의 비참한 말로- 지하 구멍에서 하수구까지, 영원할 것 같던 권력의 처절한 붕괴 - 민심을 등진 통치자들에게 내려진 역사의 가혹한 심판 "독재자의 말로는 언제나 비극적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영원한 제국을 꿈꿨던 독재자들도 결국 성난 민심과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는 무력했다. 화려한 궁전에서 쫓겨나 좁은 구덩이와 차가운 하수구에서 생을 마감한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다. 1. 사담 후세인: 거미 구멍에서 발견된 '폐허의 왕'이라크를 24년간 철권통치하며 중동의 맹주를 자처했던 사담 후세인의 끝은 초라했다. 그는 2003년 미군의 '붉은 새벽' 작전 중, 고향 티크리트 근처 농가의 지하에 판 좁고 불결한 '거미 구멍(Spider Hole)'에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채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한때 황금 총을 휘두르던 독재자의 위엄은 간데없고, 초췌한 노인의 모습만 남았다. 그는 결국 2006년 12월, 이라크 국민에 대한 학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의 처형 장면은 휴대전화 영상으로 유출되어 전
Democracies rarely collapse overnight. They erode incrementally, through laws drafted in the language of protection and order, only to be enforced as instruments of control. South Korea now stands at such a crossroads. In December 2025,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under the stated aim of “combating fake news.” At the center of the amendment lies a powerful new tool: punitive damages for allegedly “false or manipulated information.” In practice, this provision risks transforming civil law into a weapon against dissent, ushering in wh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구국의 영웅'을 기다린다을지문덕·이순신의 호국 정신 절실... 범죄 피고인과 부정 선거로 얼룩진 난세(亂世), 법치와 안보를 바로 세울 '강철 같은 지도자'는 어디 있는가 반만년 한반도의 역사는 시련과 극복의 연속이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민족의 명운이 경각에 달했을 때,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고 어김없이 '영웅'을 내려보냈다. 수나라 백만 대군이 강토를 유린하려 할 때 살수에서 적을 수장시킨 을지문덕 장군이 있었고, 거란의 말발굽이 고려를 위협할 때 귀주에서 승전보를 울린 강감찬 장군이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선조마저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떠난 절망적인 임진왜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며 나라를 구한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조정과 무능한 지배층이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 때, 오직 '국가와 백성'이라는 대의 하나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탱한 버팀목이었다. 2025년 오늘, 대한민국은 다시금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모를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과거와 다르다.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이
Goguryeo PressGeopolitics & Strategic Analysis The Spring of 2025: A Lost Strategic Window for South Korea?Why timing, the Trump transition, and the "Information Package" were the missing variables in the failed December 3rd Martial Law. By Orion Park | Published: December 2025 | New York, USA New York — A year has passed since President Yoon Suk-yeol’s martial law declaration on December 3, 2024. While history has recorded it as a failed attempt, a haunting question persists among geopolitical strategists: Could the outcome have been fundamentally different if the clock had been set to th
ai 생성 이미먀ai 생성 이미지 12·3 계엄 1년, 왜 실패했는가트럼프 정권 이후 ‘2025년 봄’이라는 시간표가 남긴 전략적 질문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 시도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현대정치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다. 헌법상 권한 논쟁을 떠나 결과적으로 이 계엄은 실패로 귀결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논의의 초점은 찬반을 넘어 왜 이 선택이 성공하기 어려웠는가, 그리고 다른 전략적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과 외교·안보 분야 일각에서는 하나의 가정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만약 계엄의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5년 봄이었고, 그 이전에 충분한 한미 공감대 형성과 전략적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현대 정치에서 비상조치가 작동하는 조건을 되짚는 의미를 갖는다. 계엄은 국내 헌정 질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 정치 행위다. 특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연합작전 체계에 깊이 편입된 한국에서 계엄은 미국과의 최소한의 인식 공유 없이는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12월 3일은 미
7월 21일 내란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사전 협의 없이 오산기지 내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들이닥친 순간,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드러난 결과는 단순한 압수수색의 후폭풍을 넘어 한미동맹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대형 사고였다. 그리고 이제 그 후폭풍은 현실이 됐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이 맡아온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전면 회수한 것이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통제와 전산 기록 관리 기능은 모두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운영한다. 한국 공무원증은 효력을 잃고, 미국이 발급하는 국방생체인식시스템(DBIDS) 카드만이 기지 출입을 허용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한국군이 수십 년간 맡아온 역할을 하루아침에 박탈당한 셈이며, 이는 단순한 보안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신뢰받지 못한다’는 미국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원은 명확하다. 특검팀의 기지 압수수색. 특검팀은 “한국군 승인 아래 출입했고 SOFA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한미군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이원화된 한국군·미군 출입 시스템 탓에 미군 측은 압수수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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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6일 16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