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1년 전 돌이킬 수 없는 근열을 맞았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그 균열을 덮어버리려는 거대한 침묵과 싸우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국가 최고 책임자가 국가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린 조치가 정치 세력에 의해 ‘내란’으로 뒤집혀 규정되었고, 그 왜곡은 지금까지도 법의 이름을 빌려 지속되고 있다. 헌정 질서 회복을 목표로 움직인 행위가 정치적 프레임 하나로 뒤집혀 ‘반역’으로 규정된 이 비극은 이미 한국 민주주의 전반의 붕괴 신호였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 역시 본질을 가리려는 조작된 내러티브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민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증언과 모순된 주장들이 공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사건의 맥락은 정치적 이익에 따라 잘려나간 채, “결론을 위한 절차”만 남아 굴러가고 있다. 이것은 사법 절차가 아니다. 이미 기획된 종말로 이끄는 정치-사법 합작의 제도적 폭력이다.

 

■ 더 심각한 것은 지식인의 침묵이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소리는 바로 침묵이었다. 특히 스스로를 지식인이라 부르는 이들 — 교수, 법조인, 언론인, 문화계 인사, 각종 전문가들 — 모두가 눈앞에서 벌어진 헌정 붕괴를 알아채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왜인가? 무엇이 두려운가? 직책인가, 평판인가, 기득권인가. 아니면 자신이 쌓아온 학문적·도덕적 양심이 허위였음을 들킬까 두려운 것인가.

 

나라가 흔들리고, 시민들이 거짓 앞에 무력해지고, 법이 정치의 하수구로 전락하는 순간에도 침묵하는 지식인은 더 이상 ‘사회적 양심’이 아니다. 그들은 역사의 비겁한 공범이다.

 

■ 국민이 노예가 되는 시대, 누가 먼저 일어설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치 분쟁이 아니다. 국민의 자유, 국민의 권리, 국민의 삶의 방식이 통째로 뒤집힐 위험에 놓여 있다.

 

“국민은 더 이상 국가의 주인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인식에 따라 죄가 만들어지고, 판단이 조작되고, 반대자는 처벌된다.”

 

이것이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실제로 벌어진 변화다.

 

이제는 배운 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식인은 사회의 방파제가 아니라면, 최소한 경고등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지식인 집단은 그 책임을 내던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국민이 노예가 될 때, 헌정 질서가 왜곡될 때, 먼저 일어서야 할 사람들은 바로 배운 사람들이다. 지식의 특권을 누린 만큼, 그 특권을 지켜준 공동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

 

■ 국민은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계엄 1주년을 맞아 고구려프레스는 분명히 말한다. 한국의 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고, 사법이 정치를 위해 사용되고, 진실이 조작되는 이 구조는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 굳어진다. 지식인의 침묵은 국민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넣는다.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침묵 속에 방치될 존재가 아니다.

 

국가가 흔들릴 때, 헌법이 무너질 때, 국민이 고통받을 때,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지식인의 마지막 양심이며 최소한의 책임이다.

 

고구려프레스는 이 진실을 기록하고, 당대의 왜곡을 밝히며, 침묵한 이들이 언젠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을 지금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