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프레스 단독 : 이재명, ICC·백악관·미국정부·국제기구·OHCHR “동시 공식 고발 완료” — 국제 사법망 가동, 더 이상 숨을 곳 없다 제임스 신 목사를 중심으로 한 복수 시민·해외단체, 사건을 국제 테이블 위에 올려… 전 세계가 인지한 실체적 사안으로 전환 이재명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 백악관 및 연방 행정부, 국제 인권·안보·대북제재 관련 국제기구, UN 산하 OHCHR 등 복수의 해외 권한기관에 11월 13일 공식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치는 단순 진정이나 문의가 아닌 서명·문서 제출이 완료된 국제 법률 실행 단계로 분류되며, 국내 사법체계 내부에 국한되던 사건이 국제 사법·외교·안보 감시 체계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고발 주도 인물은 제임스 신 목사를 중심으로 한 복수 시민·해외 연합 단체이며, 제출 문건은 근거·증빙·절차·요청 사항이 모두 포함된 완성형 법률 문서 형태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은 한국 내부 정치 논쟁을 벗어나, 전 세계 기관·정부·언론이 접근 가능한 국제 공개 검토 단계로 공식 전환되었다. 고발 측 핵심 선언선언 1 “대한민국 법정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으며, 이제 국제법이 그의 다음 무대가 되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에 대해 ‘격노’하며 “건설 면허 취소” “징벌적 배상제” 등을 언급한 사건과, 2023년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격노’했다는 의혹이 비교되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언뜻 보면 두 사건 모두 ‘격노’라는 단어로 묶이며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본질과 맥락, 그리고 각 인물이 처한 위치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이 대통령의 ‘격노’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적 관점에서, 반면 윤 대통령의 ‘격노’를 국군통수권자로서의 통솔력이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재구성한다. 이재명의 ‘격노’는 법치주의 농단하는 포퓰리즘 이 대통령이 휴가 중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에 대해 보고받고 “건설 면허 취소” “징벌적 배상제” 등을 지시한 것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법치주의와 행정 절차를 무시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건설 면허 취소’는 명확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행정 행

“부정선거 + 북한 불법 송금 + 민주주의 파괴” 국제사회는 이재명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야 합니다 워싱턴 D.C. –7/1/2025 : 안녕하십니까. 저는 워싱턴한인회 회장이자 국제자유민주주의회복을위한시민연합을 이끌고 있는 제임스 다니엘 신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 자유 시민들과 국제 언론 앞에서 단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 대한민국 이재명은 > 정통성 없는 부정선거의 결과로 탄생한 권력자이며, >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 자금 송금의 정치적 공범이고, > 국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위험한 인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을 공식 선언합니다. 저 제임스 신은 이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국제 고발 및 제재 요청 절차를 공식적으로 착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미국 재무부(OFAC),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 일본 등 G7 및 주요 민주국가 정부에 이재명에 대한 제재 요청 서한을 추가로 접수하겠습니다. 2. 유엔 총회 의장단 및 G20, APEC, WEF 주최국에 이재명의 공식 연설 및 외교 참여 제한을 요구하는 외교 서한을 발송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2025년 대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크스에서 열린 제51차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무대 데뷔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보여준 외교 행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으며,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이란 편들기는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상황에서의 이란 편들기: 국제적 고립 자초 미국·캐나다·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가 회원국인 G7 정상회의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G7 회원국들은 이란을 ‘지역 불안정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러한 다수의 입장과는 달리, 이재명 대통령 출국 전은 이란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 외교에서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냉담한 반응: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양자 회담을 추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통화 후 공개적인 언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