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단행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해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비극적 교훈을 반영한 상징적 사건이다. 수잔 모나레스 국장은 팬데믹 당시 CDC가 보여준 무능과 혼선, 그리고 비과학적 관료주의의 책임을 끝내 피하지 못했다. 백악관은 사임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공식 해임 조치로 응수했고, 뒤이어 고위 간부 4명이 연쇄 사임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희생을 낳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공중보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행정부 관계자는 “팬데믹 당시 CDC의 무능은 수십만 명의 국민 희생으로 이어졌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책임 규명과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기관 문화를 바꾸려면 핵심 인사 교체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책임자를 문책하고,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권 시절 코로나19 초기 대응은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폐
베이징의 하늘 아래 세 명의 그림자가 만난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1세기 들어 권위주의 체제를 상징하는 마지막 공산 블록의 수뇌부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함께하지만 실상은 아이러니하다. 당사자도 아닌 중국이 승전국 흉내를 내고, 이미 소멸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 후신과 그 망령 같은 꼭두각시 이류 정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3자 회동은 과시의 무대라기보다 불안의 표식처럼 보인다. 세 정상 모두 권력의 정상에 있으나 동시에 몰락의 문턱에 서 있다. 먼저 시진핑. 그가 임기까지 연장하며 누려온 ‘황제적 권위’는 지금 경제 파탄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며 국가 부채는 제어 불능에 빠졌고, 청년 실업률은 공산당 통계조차 감출 만큼 심각하다. "내가 죽고 나서 100년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게 힘을 과시하지 말라"는 덩샤오핑의 유언을 어긴 채 ‘중국몽’을 내세운 그의 리더십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서방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번 9월의 승전일 행사가 그의 퇴임 전 마지막 공식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끝나자마자 국제사회에 충격적 파장이 일었다. BBC를 비롯한 외신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의 아부외교(Flattery diplomacy)가 먹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외신이 놓친 본질은 따로 있다. 문제는 아부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가 세계 초강대국 대통령 앞에서 나라의 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조작했다는 점이다. 이재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수사 중이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이 자신이 아닌 국회가 임명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까지 내뱉었다. 국가 지도자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경쟁자를 모함하고, 국민을 속이며, 헌법 질서를 왜곡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언쟁이 아니라 국격을 갉아먹는 ‘외교적 범죄’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한 참모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에 바로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에 계엄령을 선포했었고, 최근엔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연방군대를 파견해 주방위군이 관리하던 질서유지 권한을 접수했다. 그런 미국에서, 그것도 자신을 만나기 3시간 전에 “대한민국에서 혁명
부산에서 발생한 LED 전광판 사기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범인들은 전광판 주파수가 동일하다는 점을 악용해 리모컨으로 전광판을 꺼버린 뒤 가게를 찾아가 “고장 났다”며 수리비를 뜯어냈다. 고장 난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수리를 맡긴 자영업자들에게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신속히 수사해 일당을 검거했고, 이들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의 말처럼 “고장 난 척하면서 자기들이 수리한 개념”의 사기극은 범죄임이 명백했고, 법의 심판대에 올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극이지만 사회적 교훈은 결코 작지 않다. 작은 불법에도 경찰은 ‘재물손괴’라는 혐의를 붙여 집요하게 수사했다. 국민의 신고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규명했고, 범죄의 고리를 끊어냈다. 그런데 묻고 싶다. 왜 정작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부정 의혹 앞에서는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가?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논란이 바로 부정선거 의혹이다. 전자개표기 문제, 우체국을 거치는 사전투표의 불투명성, 개표 과정의 통계적 비정상성 등 국민이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경찰·검찰·정치권·레거시 언론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부정선거 의혹 속에 6.3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 직위에 오른 이재명이 또다시 헛발질을 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데 이어, 8월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는 곧바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듣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이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나 제도적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대신, 기업의 존망을 좌우할 면허 취소를 거론했으니 말이다. 그것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을. 결국 불가능한 지시였음이 며칠 만에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면허 취소 검토 여부”를 묻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법률 내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이어 “산재 문제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안이고, 국토부는 관련 의견을 제출받아 법률 범위 내에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라 했다. 정리하자면, 대통령의 지시는 위법이자 월권이라는 것이다. 이 장면은 그야말로 이재명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기본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되자 정치권과 여론이 술렁였다. 자녀 입시비리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을 횡령해 구속됐던 윤미향 의원 등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론은 싸늘했고,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광복절의 의미를 왜곡하는 사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단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사면은 대통령이 헌법상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정치적 이해득실이 어떻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니 대통령이 판단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원칙론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원칙이 특정 상황, 특정 인물에게만 적용된다는 데 있다. 불과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을 때, 같은 민주당과 현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당시 그들은 “민주주의 파괴”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묘한 광기(狂氣)에 휩싸이고 있다. 시장경제·법치주의·전통가치·국가 안보를 외치는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극우’라는 낙인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언뜻 보면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추종하는 폭력 세력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은 무엇인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서 나라를 걱정했을 뿐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지 분류기의 이상한 움직임을 촬영했을 뿐이다. 정부의 과도한 세금 정책이나 반시장적 입법을 비판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극우’라는 폭력적 언어가 이들을 향해 칼날처럼 휘둘리고 있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이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가? “태극기를 들면 극우?” 이아무개 할머니 사건은 그 본질을 보여준다. 70세가 넘은 이 할머니는 서울 도심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라는 손팻말을 들고 조용히 1인 시위를 하다 젊은 좌파 유튜버들에게 몰카와 조롱, 욕설을 당했다. 그 영상은 SNS에서 “극우 노인쇼”라는 자막과 함께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라 걱정하는 게 죄가 되나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2023년 보수 시민단체가 개최한 대규모 애국집회에서도 "극우 폭력
저는 오늘 다시 펜을 듭니다. 단지 신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언론의 호흡을, 막힌 진실의 통로를, 거짓에 중독된 이 사회의 희망을 단 한 줄이라도 다시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유서를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유서는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결핵으로 각혈을 하던 어느 날, 의사는 말했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그날, 사방이 하얀 병실에 누워 A4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를 빨간 펜으로 썼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아, 살아 있다고 장담하지 마라. 어느 날이 갑자기 그대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지금 내가 그렇다….” 죽음을 마주한 젊은 날, 저는 ‘살아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말의 무게’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처음 배웠습니다. 이후 11개월간 매일 주사를 맞고 약을 한 움큼씩 먹으며 결국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유서는 1999년 12월 24일, 김대중정부가 언론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던 때였습니다. 기자회와 노조를 만들며, 해직과 아버지의 죽음까지 감수하며 그 정권의 탄생에 힘을 보탰던 제가 그날 느꼈던 감정은 말
Copyright ©2025 www.goguryeo.pres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2일 13시 46분
